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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재판부는 "헌법과 전체 법체계에 비춰볼 때 기본질서 중 하나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원칙에 저촉된다"며 "이같은 차별취급은 여성과 장애인,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에 대한 부당하고 지나친 침해"라고 판시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2021-04-28 16:20
  •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현행 민법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2021-04-27 14:57
  • 與 당권주자들, 계파 신경전 격화… 부동산 정책도 '견해 차'
    與 당권주자들, 계파 신경전 격화… 부동산 정책도 '견해 차'
    송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후보자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원칙이 그동안 공천과정에서 과연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웠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2021-04-26 17:20
  • [특허, 톡!] 백신 특허와 강제실시권
    [특허, 톡!] 백신 특허와 강제실시권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미국과 유럽의 자국우선원칙에 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분배된 7억 도스 중 저소득국가에 돌아간 비율은 0.2%에 불과한데 그 내막을 보면 결국 돈이다. 백신 공급 문제는 결국 생산량의 부족이고, 그 이유는 개발회사가...
    2021-04-20 05:00
  •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당장 전쟁 위협이 크지 않은 노르웨이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것은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2014년 당시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은 앞장서서 여성징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도 2018년 '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가 도입됐다. 당시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 국방부 장관은 "여성을 군 징집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당장...
    2021-04-19 15:58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단서조항을 달았다.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1996년 시행된 농지법도 많은 예외를 두었다.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것은 청년과...
    2021-04-14 05:00
  • LS그룹 3세 태인 이상현 대표 대한체육회 이사 선임
    LS그룹 3세 태인 이상현 대표 대한체육회 이사 선임
    이번 대한체육회 제41대 이사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세대, 양성평등, 올림픽종목 안배원칙 등을 고려해 젊고 새로운 실무형 인물로 구성됐는데, 이 대표가 올림픽종목인 하키협회장이며, 40대의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대한하키협회장에 취임하며, 외할아버지(고 구태회 전...
    2021-04-12 10:31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 대국민...
    2021-04-01 10:27
  • 4차위, 인공지능 편향성 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4차위, 인공지능 편향성 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인공지능 공정성의 정의에 대해 이상직 변호사는 “공정성의 판단 기준은 관점이나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헌법 평등원칙 등을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합의로 두고, 형법 등 하위법령 위반행위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편향성 원인에 대해 최재식 교수는 “학습데이터나, 학습모델 또는 학습알고리즘의 편향이 주된...
    2021-03-30 16:00
  • ‘성차별 면접’ 동아제약, 보름 만에 공식 사과…피해자 “‘82년생 김지영’ 보낸다”
    ‘성차별 면접’ 동아제약, 보름 만에 공식 사과…피해자 “‘82년생 김지영’ 보낸다”
    동아제약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지원자와 어려운 취업환경에 큰 허탈감을 느꼈을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성평등 관련 제도와 원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잘 지켜지도록 프로세스를...
    2021-03-23 15:12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콜 요건인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과 ‘지체 없이’ 등 표현이 불명확해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당국의 시정명령 과정 없이 곧바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간 평등성에...
    2021-03-22 14:55
  • 리커창 中총리, 미국에 화해 손길…“힘을 합치면 이롭다”
    그는 “양국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 공영의 원칙아래 두 나라의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양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역사와 문화·사회 제도에서 모두 달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중미 양 국민은 이를 대처할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2021-03-11 19:23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2021-03-01 11:14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협은 이와 관련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부터 만 65세 미만의 요양시설ㆍ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2021-02-26 17:05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법무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서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고 기획재정부는 “공항산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예타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추후 입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2021-02-24 18:07
  •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을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은)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라며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2021-02-24 06:06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400명대를 웃돌며 국민 피로도가 높은 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 “의료법은 가중처벌·평등원칙 침해”...
    2021-02-21 17:56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기후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를 꿈꾸는 모든 시민의 이름이 있다"며 "모든 시민은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나갈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시민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 모든...
    2021-02-18 11:00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또 “현재의 합병방식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최대주주가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이는 최대주주의 자사주 횡령이고, 아트라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며,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상법개정 전 회사 장악 의도? = 아트라스는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전문 회사로 차량용 납축전지 시장에서 국내 2위, 세계 15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2021-01-27 15:01
  •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체제 돌입…조직문화 바꾼다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체제 돌입…조직문화 바꾼다
    성평등하게 자리 잡지 못했는지를 자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표는 "어떤 말로도 국민들 실망과 분노를 위로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정의당 역시 젠더 폭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후 대처를 해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2021-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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