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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김 의원은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등을 진행했는데 초점은 포털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언론사 편집권과 관계 없이 뉴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해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2021-09-26 19:25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리필 매장에서 리필용기에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등 제품 정보를 쓰인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최종 결제한다. 구매 가능 대상 화장품은 샴푸, 린스...
    2021-09-26 14:17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전히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실질적 손해 산정이 이뤄지도록...
    2021-09-23 19:13
  •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이들은 기존의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유규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각종 포털 등 폴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구는 인터넷 기사 팩트체크 등을 통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조기에 바로잡고, 허위정보를 담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2021-09-23 14:12
  • 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두고 규제 논란이 커지면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까지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면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어서 무분별한...
    2021-09-22 18:00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7단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대상"이라며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2021-08-30 15:46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에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2021-08-25 15:24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한겨레21 편집장,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이상 가나다순)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ㆍ방문진 이사 선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면접심사 시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임명된 이사가 답변한 주요 내용을...
    2021-08-25 13:20
  •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 7단체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2021-08-24 19:40
  • 네이버, 뉴스 추천ㆍ뉴스검색 알고리즘 검토 나선다
    네이버, 뉴스 추천ㆍ뉴스검색 알고리즘 검토 나선다
    이번 2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정보학 △컴퓨터공학 등 총 4개 분야의 주요 학회원들로 꾸려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 총 13인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검토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고영중 위원이 선출됐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2018년 국내·외 포털사업자 중...
    2021-08-23 10:39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작한...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작한...
    2021-08-10 15:57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27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도 정했다. 하한선은 해당...
    2021-07-28 16:52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또 또 언론의 편집권 침해는 과잉 입법이며, 이는 오히려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전...
    2021-07-28 15:55
  • 이재명 측 박찬대, 백제 발언 논란에 "원팀 정신 정면 훼손… 위험한 네거티브"
    이재명 측 박찬대, 백제 발언 논란에 "원팀 정신 정면 훼손… 위험한 네거티브"
    악마의 편집 또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접으시고 논평은 취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책 경선에 집중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원팀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 선관위가 사실은 단호한 조치도...
    2021-07-26 10:48
  • 이준석 “文정부 들어 통일부 뭘 했나”…이인영 장관 직격
    이준석 “文정부 들어 통일부 뭘 했나”…이인영 장관 직격
    이 대표는 중국을 미수복 영토로 보는 대만에 통일부 대신 대륙위원회가, 북한에 통일부의 카운터파트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각각 설치된 점을 거론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2021-07-10 11:26
  •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1989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황 대변인은 사회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콘텐츠본부장, 논설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경력도 있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한 지 약 6개월 만에 대변인을 정식 임용했다. 지난 2월 대변인 공고를 통해 25명의 지원자를 받아 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2021-07-09 10:40
  • [상보] 국제유가, 달러 강세 여파에 하락...WTI 1.5% ↓
    [상보] 국제유가, 달러 강세 여파에 하락...WTI 1.5%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2년래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전날 연준은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84% 오른 91.90을 나타냈다. 세븐스리포트리서치 공동 편집인...
    2021-06-18 07:21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2021-06-16 13:27
  •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정세균, 각 잡고 反이재명…“개헌·기본소득·경선, 노선 차이 없어야”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이 시급해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민생은 항상 챙겨야 하는 것이고 개헌이라는 숙제도 미루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회는 이미 세 번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쌓아놓고 있다. 각 정당 지도자들이 만나 수일간만 숙의하면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개헌에 대해 지난달...
    2021-06-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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