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지침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372건

최신순 정확도순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예산편성지침 확정 △제15차 투자지원 카라반 충남지역 방문결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14:0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방문(신양재변전소),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통상교섭본부장 18:00 재외공관장 회의(BH)...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혁신성장 토론회 Wrap-up 개최 13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국의 사회동향 2018 14일(금) △기재부 2차관 15:00 2018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마포세무서) △2018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8-12-09 09:39
중기부,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고의 상습위반자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2018-10-31 09:30
해수부, 동절ㆍ성어기 앞두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점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등이 합동으로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위치발신장치와 통신기기‧기관‧전기‧소방설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및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을...

2018-10-28 11:00
기재부, 국가 R&D사업 예타 과기부로 위탁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이날 각 부처에 시달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2018-04-12 12:00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이날 회의는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이 반영됨에 따라 그간의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요구시 반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통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2018-03-29 15:09
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예산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2018-03-26 10:18
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교육과 고용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주거의 경우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2018-03-26 10:00
작년 국민소득·나랏빚 얼마나 늘었나… 내주 나라 살림 줄줄이 발표

기재부는 같은 날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짜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발표한다. 28일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작년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3.1%로 집계됐는데 잠정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2만7561달러였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2018-03-24 09:59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앞으로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ㆍ조정ㆍ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2018-03-13 10:00
김동연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책임성 전제로 자율 부여”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 조직, 정관 관련 지침에 대해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상화된 인사 채용비리의 실상이 나타나 국민께 큰 실망감 안겨 드렸다”며 “앞으로...

2018-01-31 10:45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2018-01-11 10:29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는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 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련부처들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별 이행계획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8-01-11 10:29
검찰 '이영학 사건' 김효붕 검사 등 5명 우수 형사부장 선정

김욱준 부장검사는 검사, 수사관, 특허수사자문관, 사건관계인, 기술전문가, 변호인 등이 한 자리에서 특허권 침해 관련 기술을 시연하고 상호 변론을 통해 원스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최초로 만들어 관련 지침을 시행했다. 조 부장검사는 동업자를 문답식 조서 작성 관행에서 벗어난 영상녹화, 서술식 조서 등을 통해 무고사범 2명을...

2018-01-04 14:36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그 간의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떠밀며 벌어졌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2017-12-27 10:00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예산안 수립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3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해 각 부처에 돌린다. 여기에는 지침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 엄격하게 예산 요구서를 만들라는 원칙이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 시행기관이 직접 예산 집행 계획을 짜야 한다. 각 부처는 5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각...

2017-12-22 10:46
검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불구속 기소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와 105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2017-12-19 16:12
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2.6%…업무추진비 10% 감액

정부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2.6%),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2.6%로 설정했다. 지난해에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률(3.5%)보다 0.9%포인트(p)...

2017-12-10 13:22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기본경비 항목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위배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2017-11-27 07:40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경이 국회 제출 45일 만인 7월 22일에 통과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집행 속도는 불과 2개월 만에 목표치(70%)를 초과해 달성했다. 이어 쏟아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 역시 일자리 창출로...

2017-10-18 10: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