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 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다고 평했다.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이어 “주요사업본부별로 기획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업본부의 △금융총괄팀(재편), 시장상권본부의 △시장총괄팀(재편), 소상공인본부의 △소상공인총괄팀(신설)을 편성했다”며 “본부별로 더욱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대외기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는 최근 화두가 되는 ESG 경영실현을 위한 조직정비도...
바이든 스스로 ‘바이 아메리칸법’의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큰 의미를 지닌다. 해외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1월 2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인 이번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편성은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사전협의 완료 시에만 지원사업의 신설과 변경을 추진하도록 사전협의제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립체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편성을 보면 문제가 있다.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부처들이 소관부서를 두고 직접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집행하거나, 지역단위에 지역발전 실행조직을 두어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지역정책을 모태로 하여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존의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개편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을 이번 달(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이 되는 이번 달에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ㆍ보증료 감면ㆍ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을 개편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원(406억 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도 1000억 원을 확대(기존 5000억 원 → 6000억 원)했다....
이어 “감축 목표 자체도 법제화를 통해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도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제화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금융제도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삼림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조세개혁 △전력 시장 개편 △노사정 대화 촉진 등을 촉구했다.
포럼에 함께한...
특히 이번에 개편된 농식품 수출 마스터 과정은 교육생 소속업체에 유망 수출국 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수출바이어 상담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경영인과정은 쇼핑 라이브 등 최신 온라인 판매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등 실습 위주의 교과목을 편성했다.
교육 이수 시 과정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 개편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7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안을 제출한 지 한 달 만이다. 조직 개편안에는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 개편·격상하는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월 말 목표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작업과 추경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차...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와대...
홍 부총리는 중기재정전략 및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조만간 중기재정계획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올해 세제개편 작업,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으로서 세제 및 예산편성작업은 정책과 교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작업인 만큼 단순히 세수, 예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맛남의 광장’은 2019년 추석 파일럿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정규 편성되며 시청자와 만났다. 당시 백종원을 필두로 양세형, 김희철, 김동준, 유병재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기에 앞장섰다.
하지만 최근 여름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하면서 김희철, 김동준, 유병재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백종원과 양세형은 자리를 지킨다. 새 맴버에...
대폭 개편했다. LH 매입임대사업 설명, 주택 매입 유형별 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해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입약정방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약정사업자 인센티브, 매입약정 사례 소개 등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섹션도 별도 편성했다.
LH는 올해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1만7440가구...
고등학교 과목구조도 개편된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한다.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학생은 학교가 세운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홈앤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팡LIVE’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팡LIVE는 홈앤쇼핑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이다. 앞서 홈앤쇼핑은 2018년부터 같은 이름의 V커머스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커머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라이브커머스로 선회했다.
홈앤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주 20회 정규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월요일부터...
현재 집행 중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정보 DB 구축, 서버 용량 확충,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 원 규모(1000만 원 한도, 이자율 1.9%)로...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