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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DLF 상품 360개 중 357개가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아선정 과정서 편법 동원, 반대 평가표를 찬성표로 바꿔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해도 제재 가할 법적근가 없어 우리은행이 환매 중단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출시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DLF 상품 99%가 상품 심의...
    2021-08-31 18:20
  •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다음으로는 ‘편법 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의 경영행태’(28.5%), ‘실적 중심, 야근, 산업재해 등 근로자 보호 미흡’(23.4%), ‘과대광고, 피해보상 미흡 등 소비자 기만’(8.8%),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대응 미흡’(5.8%) 순이었다. ‘기업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국내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산업 발굴(3.44점)’과 ‘소비자 만족...
    2021-08-31 12:00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이상 거래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에 통보해 탈세 분석,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윤 차관은 “적발된 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올해 7...
    2021-08-30 14:37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2021-08-30 10:15
  • [기자수첩] '공유지의 비극'이 왜 거기서 나와?
    [기자수첩] '공유지의 비극'이 왜 거기서 나와?
    여기엔 틈새·편법 투기,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뻥튀기 등의 영향도 있겠으나 주택 정책의 실기(失期)와 규제 조절 실패, 정책 번복 등이 영향이 컸다. 지금이라도 숫자 부풀리기보다 세밀함을 담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불신과 불안감에 기인한 내 집 마련을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이기적 행렬로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21-08-27 07:17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사주는 빼돌린 자금으로 시세 3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해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021-08-24 14:12
  •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안하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도 법으로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안에 조합 총회를 거쳐...
    2021-08-24 11:25
  •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은 국민의힘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2021-08-23 17:23
  • [상보] 권익위, 부동산 조사결과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의혹"
    국민의힘 관련 적발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1-08-23 16:28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하지만 이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허위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소득이 없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고가의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법인 자금을 유출한...
    2021-08-19 15:32
  • 아파트 경비원 업무부담 줄인다...관리원 구분 적용 유도
    아파트 경비원 업무부담 줄인다...관리원 구분 적용 유도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적정한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사업장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2021-08-17 12:50
  •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1-08-17 09:55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 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변칙 증여는 엄단하고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2021-08-13 11:23
  •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두 달 연속 '최고'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두 달 연속 '최고'
    '부모 찬스'에는 각종 편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려 부모가 자식과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한 뒤 매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금이라도 빨리 부를 대물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08-08 09:29
  •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이 과정에서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조·판매업체 B는 아들을 대표로 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거래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며느리 등 근무하지 않은 일가족의 인건비까지 계상해 법인 돈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법인 명의까지 빌려...
    2021-07-29 14:53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이 현재 고점에 있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2021-07-28 10:20
  •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그러면서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입법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와 시간외수당제도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라며 "이제는 포괄임금제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2021-07-25 16:00
  •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자녀 아파트 편법 증여부터 입양 문제까지 연이어 '자식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최 전 원장은 아직까진 명확하고 빈틈없는 해명으로 단단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우선 최 전 원장이 둘째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2018년 감사원장 취임후 자녀에게 서울...
    2021-07-21 10:55
  • 50∼52세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또 ‘대기·튕김’ 접속장애
    50∼52세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또 ‘대기·튕김’ 접속장애
    예약 시스템 오류가 계속되자 접종 예약을 위한 다양한 편법마저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오후 8시 5분께 “아침에 (브라우저) 창을 4개 띄워놓은 채 컴퓨터를 켜 놔서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면서 예약 완료 페이지를 캡처한 글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에도 “서버 열리기 전에 미리 백신 예약을 눌러서 개인정보랑 병원 선택만...
    2021-07-21 07:47
  •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1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여러 상황에서의 국정 노하우 배워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엔 "법적 문제는 없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국민의힘 신입 당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했다. 이번 만남은 최 전 원장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야권 대권 주자가 자당 소속 서울시장을 만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다소 이른...
    2021-07-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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