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서드포인트, 세쿼이아캐피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소프트뱅크그룹, 타이거글로벌, 온타리오주 교직원 연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FTX의 파산은 예상 가능했다. 계속해서 주의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뱅크먼-프리드는 4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사업 대부분이 투자 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반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시 “많은 가상화폐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지만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 취소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 원 중...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장사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 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펀드사기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금융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1조 원 규모가 넘는 ‘폰지 사기’를 대범하게 칠 수 있었던 데는 대표적 규제산업인 금융 시장에서 사모펀드 규제는 상당히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이 행사는 국제 행사여서 무산되진 않았으나, 개회식 때 예정됐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20주년 축하 영상 및 미디어 공연과 VIP 기념 퍼포먼스는 생략됐다.
또 거래소는 이날 예정됐던 불법 투자 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사기꾼들의 작품전’ 제막 행사도 취소했다. 개인 투자자(개미) 1400만 명 시대를 맞아 거래소는 최초로 불법 리딩방으로...
카카오뱅크는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에 2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새희망힐링펀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의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지난 27일 전달식에는 허재영 카카오뱅크...
원전은 사기(史記) 이사전(李斯傳). 이사는 초(楚)나라 사람이다. 진(秦)나라 사람들이 ‘다른 제후국 출신의 신하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쫓아내야 한다’는 ‘축객(逐客)’ 상소를 진시황(秦始皇)에게 올렸다. 자신도 포함된 걸 알고 이사가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라는 상소문을 올린 글에서 비롯한 말이다. “음악을 즐길 때는 좋기만 하다면 다른 나라 곡을...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는 영상물로도 공개돼 우려를 사기도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개발 국가 질병 퇴치를 위해 1억 달러 공여 약속을 한 것과 관련해 예산 심의권을...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특히 주식을 사기보다는 갖고 있던 주식을 팔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모양새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 투자자들의 이번 주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이달 초 하루 평균 5억5775만 달러를 거래하다가 둘째 주 6억4810만 달러로 거래량을 늘리더니 지난주부터는 거래를 줄이고...
기업 평가 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처우에 대한 만족도 △직원의 사기 △사원의 상호 존중 △인재에 대한 장기육성책 △법령 준수의식 △인사평가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닛케이 분석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인재의 장기 육성 △20대의 성장환경 △처우에 대한 만족 등의 부문이 직원 1인당 매출 증가율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검찰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 가상화폐 등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판에서도 법정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21일 대검찰청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피해자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사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전 부사장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펀드사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7~2019년 이 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