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또 "대검 차장검사까지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 감찰이 이뤄졌다"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을 멈추지 않자 '전략적 인내'가 시작됐고, '한국 패싱'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반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대북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강 장관은 애초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무산되는 등 미국이 한국을 패싱(passing)한다는 지적에 "패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이 표류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정부 정책 반대 단체와 합동 시위“사태 진상 파악과 거리 멀어질라”부작용 우려 피해 호소도 못해국감도 피해자 ‘패싱’ 한 채 정쟁
‘사기 펀드’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일부 정치 세력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옵티머스를 이용하면서다. 투자자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태의 진상조사”...
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대검 참모를 '패싱'하고 직접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초기 단계 첩보는 직접 보고가 이뤄지고 수사 재가가 이뤄지면 참모를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며 부인했다.
수사가 진척됐음에도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지적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다만 윤 총장은 메신저가 누구인지는 구체적 밝히지 않았다.
이어 윤 총장은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보고를 '패싱'한다"는 질문에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를 이유로 중지됐다. 국감은 오후 8시30분 이어진다.
국민의 대의가 모이는 국회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묻지도 않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고, 질문 하나에 열 개의 답을 늘어놓았으며, 자료요구에는 책상을 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이라는 돌발사태가 이유인데, 그렇게만 보기 힘든 ‘한국 패싱’이다. 쿼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정적 반응은 공공연하다.
쿼드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집단안보협의체다.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이다. 이번 회의에서 폼페이오는 “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4개국...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올려 의문을 드러냈다.
대전협 비대위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이 연대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긴급공지를 통해 "합의안은 의협이 민주당, 정부와 우선 합의한 내용이고 대전협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 민주당 발표가 나간 것"이라며 구체적인 합의...
전해지자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며 "더는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검찰 내부 의견을 달라며 제시한 기간이 짧아 “보여 주기용 의견수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은 2차례에 걸쳐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으면서 ‘검찰 패싱’ 논란도 일었다.
미국 대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다급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결렬되자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마음대로 서명해 버린 것이다. 세제는 의회의 전권 사항인 만큼 야당인 민주당은 “월권 행위”라고 펄쩍...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패싱’ 국회 운영에 대해 “제2의 유신독재”라고 비판하며 “정의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그쪽(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은 통합당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또 지난 인사에서 윤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의견진술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권고할 전망이다.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직 검사에 한해 임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 3일 열릴 예정인 자문단은 이례적으로...
의원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누가 힘이 센지 완력 자랑하는 경쟁 대회도 아니고 목소리 자랑도 아니지 않냐"고 비판하자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했다.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지적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이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또한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한 달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대검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자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21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감행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지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