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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홍원식 회장 대법원서 최종 패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04 10:38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2024-01-04 09:46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2024-01-03 11:00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반면 2심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은 부당하다면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매수인의 잔금지급 거절이 정당하다 볼 여지 있어”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2024-01-01 09:00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2024-01-01 07:0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3-12-29 15:51
  • “대기업 계열사 아냐?”…헷갈리는 제약·바이오 사명
    “대기업 계열사 아냐?”…헷갈리는 제약·바이오 사명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글로벌 완구회사 레고가 제기한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레고는 2015년 레고켐바이오가 ‘레고켐파마’란 상표를 출원하자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를 연상시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2023-12-29 14:47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이의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의료진은 사회안전망의 일원이란 생각에 자부심을 품고 일한다”라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소송에 걸리고, 패소하지 않더라도 수년간 법정 다툼으로 정신적 금전적 스트레스를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2023-12-27 15:16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2023-12-27 14:09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2023-12-25 09:37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2023-12-21 20:58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2023-12-21 10:57
  • [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2023-12-21 10:12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LG노텔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 법적 성격 쟁점과세청 ‘사업양도대금’ vs LG ‘수입배당액’ 맞서1심, LG 측 손 들어줬지만…2심서 ‘패소’ 뒤집혀“조세회피 분명치 않으면, ‘실질과세’ 적용 불가” LG전자가 북미지역 캐나다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받은 798억 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한 법인세 약...
    2023-12-20 11:50
  •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2020년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선 "'고양시장 재직 시절 당정 협의 일절 불응' 등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23-12-19 17:57
  •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에픽게임즈와의 1차 소송 패소 후 결정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앱결제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에 7억 달러(약 9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2023-12-19 16:15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2023-12-19 11:08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솔루션, 美 시장 호조로 태양광 회복세 이어질 것”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솔루션, 美 시장 호조로 태양광 회복세 이어질 것”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 영국 중재재판소의 삼성중공업 패소 판결 조선소 잘못으로 보긴 어려워 중재법원 판결은 참고사항 변용진 하이투자 연구원 ◇LG디스플레이 유상 증자 결정 2023년 12월 18일 이사회를 통해서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설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다른 대안으로 극복할 것으로 회사에서 밝혀 왔음 증자에 따른...
    2023-12-19 08:20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그는 과거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소송 진행 과정에서 SEC의 패소 가능성이 커진다면 SEC는 조기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현 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 측면에서 2024년에는 RWA(Real World Assetㆍ실물 자산 토큰화) 섹터와 롤업 솔루션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강 연구원은 내년 시장에서 금융기관 주도로 기관 자금...
    2023-12-18 09:24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상인 한 어린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았다. 이 어린이가 같은 시기 송파구에 위치한 영어 학원에도 등록돼...
    2023-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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