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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2022-12-16 15:02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손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2022-12-15 16:54
  •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채널A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께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2022-12-15 10:45
  •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검색 결과를 조작해 특정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해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2022-12-14 15:28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원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법원에 따르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한국 육군 11사단 병력이 3일에 걸쳐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일이다. 1996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사망자와 유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로부터 한참이...
    2022-12-14 09:32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덕수 前 STX 회장, 26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패소대법 “내부거래 매출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 정당”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132억 증여세’ 환급訴 패소 확정 대기업 계열사 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는 과세정책을 법원이 판결로써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에 이어 STX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022-12-10 10:30
  •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가 만료된 장애인들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됐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2022-12-08 16:16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반환 추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망인, 사고사 아닌 투신…보험금은 前부인 수령 뒤 자녀 양육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B 씨는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2022-12-05 13:12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이 향후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6시간씩 방송을 금지 받은 데는 2014년 드러난...
    2022-12-01 11:34
  •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양사가 엇갈린다. bhc는 곧바로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상품공급계약 약 120억 원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BBQ도 곧바로...
    2022-11-24 18:29
  •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hc의 '판정승'을 선언했지만 BBQ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금은 80%로 제한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긴 2023년 6월께로...
    2022-11-24 16:35
  •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ㆍ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bhc에 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2022-11-24 15:18
  • [특징주] 즉시연금 소송 승소 삼성생명, 2%대 오름세
    [특징주] 즉시연금 소송 승소 삼성생명, 2%대 오름세
    전날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원고들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금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22-11-24 13:50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기업가치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이사들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는 패소했다(Merchand v. Barnhill). 회사의 컴플라이언스가 단지 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방의 이슈로 확대된 것이다. 좀 더 살펴보자. 아이스크림을 파는 회사에서 ‘식품 안전’ 이슈는 회사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장 필수적이고 최우선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업...
    2022-11-24 06:38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지난해 7월 삼성생명은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같은 해 8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 등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액의...
    2022-11-23 15:05
  •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5억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2022-11-23 08:29
  •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A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 재직하는 성균관대 A 교수는 2010년 6월 28일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했다. A 교수는 논문 저자에 12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제3...
    2022-11-21 07:00
  •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복귀 여부' 투표 부쳐…55%는 찬성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복귀 여부' 투표 부쳐…55%는 찬성
    전 대통령의 계정은 지난해 1월 미국 의회의사당 폭동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올해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계약 체결 직후 “트럼프 계정 정지는 옳지 않은 실수”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되살려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2-11-19 13:26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당시 1,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났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20년 10월 해당 처분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시작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2022-11-17 21:35
  •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패소에 “항소할 것”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패소에 “항소할 것”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때 지급한 2000억 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HDC현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HDC현산은 입장문에서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1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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