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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
    2023-01-12 11:01
  • [속보] '조카 살인사건' 이재명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속보] '조카 살인사건' 이재명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2023-01-12 10:11
  • 고은, '성추문 논란' 5년 만에 새 시집…서점 홍보 자제
    고은, '성추문 논란' 5년 만에 새 시집…서점 홍보 자제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고, 2018년 초 고은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나왔다. 이에 고은 시인은 그해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자신이나 아내에게 부끄러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며 상습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이후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23-01-11 06:32
  •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환경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LG전자,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해당성 부정…인용되지 않아 LG전자가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용 항균 정수필터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을...
    2023-01-06 15:25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이에 불복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2023-01-06 14:32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1심은 대전지방노동청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취지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2023-01-05 12:04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관리단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아파트 내 게시판에 그간의 소송 결과를 나열하며 B 씨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고 공청회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서명위조 사건도 위조됐다면 그들이 했을 텐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고 반박했다. B 씨는 “본인들의...
    2023-01-04 14:28
  • “나 때문에 상장폐지?”…이선빈, 법정 거짓 증언 논란에 반박
    “나 때문에 상장폐지?”…이선빈, 법정 거짓 증언 논란에 반박
    (이하 더블유와이디) 대표 서 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선빈이 법정 증인으로 나서 4년 전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해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매진아시아는 이선빈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연예 활동 금지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재 이선빈은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2’에 출연 중이다.
    2023-01-04 10:31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2023-01-04 09:36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를 인수한 '주식회사 리버파크'가 관리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문고는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버파크는 최근 서울문고 인수를 확정 지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부동산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유성'이 리버파크와 A, B, C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2022-12-28 11:15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앞서 지난 10월에는 아모레퍼시픽을 모기업으로 둔 에뛰드와 이니스프리도 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공연권료는 과거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2022-12-28 08:26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상법 814조 1항 제척기간은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부터 1년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2022-12-27 12:00
  • [특징주] 남양유업, 4%대 오름세
    [특징주] 남양유업, 4%대 오름세
    26일 오후 2시 39분 기준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보다 4.39% 오른 47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인수할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되자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위약금 3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2-12-26 14:40
  • 관세청, 오늘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관세청, 오늘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이번 지침 개정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것을 반영했다. 현재 법원 소송 48건 중 패소(19건)와 패소취지의 법원 조정권고(18건)을 합치면 77%(37건)에 달한다. 승소는 2건에 불과하다. 6건은 아직 소진행 중이다. 아울러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2022-12-26 09:41
  •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이익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효성의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잠재적 시장경쟁자의 시장참여를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본 것이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022-12-22 14:35
  • '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이다. 상대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르다. 홍 회장 측은 판결 직후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2-12-22 11:01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교사 B 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B 씨의 팔을 꼬집거나...
    2022-12-21 16:27
  •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최초 분양 때 토지 점유‧사용 승낙했다고 봐야” 60년 전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 원을 공사 측에...
    2022-12-21 14:51
  •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서민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1616명의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6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2-12-21 10:34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 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2-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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