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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CNBC '매드 머니'를 진행하는 방송인 짐 크레이머가 “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투심에 불을 붙였다. 이후 리플 시세는 지난달 29일 0.59 달러까지 오르며 일주일 새 2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리플로 투자 심리가 모이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
    2023-04-01 05:00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란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다. 많은 민주화 및 노동 운동가들이 이곳에 묻혔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이곳에 안장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2023-03-30 16:24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2023-03-30 11:29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1‧2심 이어 3심까지 울산 시민단체 패소“반경 80㎞ 밖 주민은 소송 자격 없어”80㎞ 내 주민 청구도 기각…“허가 적합”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탈(脫)원전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2023-03-30 11:00
  • [속보]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속보]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반환 소송 최종 패소
    2023-03-30 10:08
  • 이베스트투자증권,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소송 패소로 영업익 감소”
    이베스트투자증권,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소송 패소로 영업익 감소”
    사측은 "애초 70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작스러운 소송 일부 패소로 소송부채충당금 285억 원을 설정하게 돼 불가피하게 이익이 감소했다"며 "만약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중소형 증권사 중 3위의 실적이며 전년과 같은 순위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감사 보고 △영업 보고...
    2023-03-27 15:08
  •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으로 더 알려져 있다. 정 씨가 2008년 설립한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과 ‘헤리엇’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로 임직원 수는 370여 명으로 알려졌다. 원래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21년 1월 사명을 바꿨다.
    2023-03-24 08:53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문책경고를 받았다. 31일(예정) 주총을 여는 농협금융의 경우 7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23-03-19 16:00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03-19 09:59
  • '이달소' 출신 희진·김립·진솔·최리, 함께 새 소속사로…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
    '이달소' 출신 희진·김립·진솔·최리, 함께 새 소속사로…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
    다른 멤버들 역시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승소한 멤버 4인은 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앞서 이달의 소녀는 지난 2017년 12인조로 데뷔했지만, 지난해 멤버 츄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트브와 정산 관련 갈등을 겪었고, 결국 팀에서 퇴출됐다.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 역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2023-03-18 00:10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학폭위의 전학처분에 대해 대법원까지 끝장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가 패소하거나 기각당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정 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청소년 문제를 학교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였다. 절대강자 계급에 짓밟힌 피해자 교육현장에 맡겨야 할 일을 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2023-03-10 05:00
  •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그러나 2021년까지 이어진 소송의 결론은 원고 모두 패소. 22일 개봉하는 '차별'은 패소에 이른 소송 과정 전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소송을 담당한 조선학교 출신 김민관 변호사, 영화 ‘귀향’에 출연한 조선학교 출신 강하나 배우 등 주요 인물이 경험한 사건을 따라가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 차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2023-03-09 15:02
  •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선거법 재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2023-03-09 14:28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1심 패소 삼성SDS, 2심선 일부 승소 ‘만회’화재원인 “용접결함에 배기가스 누출” 인정‘건물관리’ 에스원엔 대법도 “배상책임 없다”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사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삼성SDS 과천 사옥 내 ICT(정보통신기술) 센터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분쟁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3-03-07 12:00
  • [오늘의 주요공시] 에스엠ㆍ하이브ㆍ남양유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에스엠ㆍ하이브ㆍ남양유업 등
    △에스엠ㆍ카카오,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계약 해제 △PI첨단소재, 주당 779원 현금배당 결정 △남양유업, 홍원식 외 2인 주식양도 소송 패소…상고 제기 △HDC현대산업개발, 주당 600원 현금배당 결정 △HDC, 주당 250원 현금배당 결정 △HDCㆍHDC현대산업개발, 2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주주가치 제고 △삼양식품, 인도네시아 법인에 34억원 출자...
    2023-03-06 19:00
  • [베스트&워스트] 전고체 배터리 사업 기대감에 한농화성ㆍ이수화학 ‘껑충’
    [베스트&워스트] 전고체 배터리 사업 기대감에 한농화성ㆍ이수화학 ‘껑충’
    최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한앤컴퍼니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21년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가 그를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를 임원진 예우해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2023-03-04 09:00
  •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A 씨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학교를 졸업했으나, 이후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2023-03-03 09:33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법인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상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 채권자인 SGI서울보증도 회생 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회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절차를 폐지했고, 명지학원은 같은 해 4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두 번째 회생절차에서 명지학원은...
    2023-03-02 14:26
  •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이어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난민...
    2023-03-01 11:26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며 “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 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10월에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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