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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이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
    2023-04-20 21:48
  •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2023-04-18 15:20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2023-04-18 15:16
  •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2023-04-14 17:33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패소하는 등 약 6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며 “그사이 삼성전자 등의 협상력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공정위가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2023-04-13 17:25
  •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소송…“2억 원 청구”
    ‘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소송…“2억 원 청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다. 13일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2023-04-13 14:07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이후 퀄컴과 공정위는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해 법리 공방을 이어 나갔다. 이날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글로벌 IT...
    2023-04-13 13:21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미국 법상 ‘비공개’ 대상이어도 공개 여부 판단해야”이용자들 패소 부분 파기…공개범위 확장 가능성 열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2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2023-04-13 13:05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칩세트사 특허 사용 제한…“시장 지배적 지위‧거래상 우위 남용”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 적법…과징금도 정당”공정거래 소송 2심제…大法 “원심 판단 옳다” 처분 그대로 확정 다국적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조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4-13 12:37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이후 홍 회장 일가는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04-13 09:28
  • 지난해 이베스트證 연봉 1·2위는 김영진·허정우…연봉킹은 IB가 싹쓸이
    지난해 이베스트證 연봉 1·2위는 김영진·허정우…연봉킹은 IB가 싹쓸이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매출액은 1조3481억 원, 당기순이익은 29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애초 70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작스러운 소송 일부 패소로 소송부채충당금 285억 원을 설정하게 돼 불가피하게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04-11 13:31
  •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親리플 변호사, 리플이 증권 아닌 이유로 “투자에 대한 계약 없어” 주장
    이 변호사는 리플의 패소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미 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미 규제 당국은 업계가 더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기조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플 소송의 결과가...
    2023-04-10 18:06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2023-04-07 20:32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한 이 씨는 향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이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2023-04-07 13:47
  •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6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난 입학 취소와 선수 자격 정지까지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고 했다. 또 정 씨는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 입학 정황과 재학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2016년에는 정...
    2023-04-07 09:34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A 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2023-04-07 06:55
  •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회수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 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한다.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2023-04-06 14:07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2018년 7월 파기환송 심까지 가는 법정 투쟁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원고 승소로 뒤집어졌지만, 그 사이 소송에 9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국방부는 2015년 7월 1970년 7월생인 A 씨가 소령의 연령정년(만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원고가 현역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선 A 씨의...
    2023-04-06 12:00
  • [속보]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
    [속보]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
    2023-04-06 10:05
  •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에 따르면 딸 B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2023-04-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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