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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2023-06-01 12: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1심에선 원고인 A 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 가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여러 가지...
    2023-05-28 09:00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이 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이 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대부분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05-23 07:00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3-05-22 20:10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 인정 받으며 장기간의 소모적 법정 분쟁 종결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2023-05-18 15:52
  •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다만 신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와 원고의 국적취득 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의무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1979년 홀트를 통해 세 살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후 그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2023-05-16 16:53
  •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지난해 4월 1심 패소...항소심도 SEC 勝 머스크 “트윗 사전 승인은 정부가 부과한 재갈” 항소법원 “머스크의 주장 뒷받침할 근거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
    2023-05-16 08:51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2023-05-14 09:00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2023-05-11 15:49
  • 트럼프, 민사소송서 배심원단 성추행 평결…“66억 원 배상하라”
    트럼프, 민사소송서 배심원단 성추행 평결…“66억 원 배상하라”
    트럼프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금 배상 지불을 명령받았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 E. 진 캐럴의 주장 가운데 일부인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인정,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2023-05-10 08:16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023-05-09 19:12
  •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앵무새 사육·판매업자 A 씨가 건설사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7월부터 경기 안양시 한 건물 3, 4층 및 옥상에서 앵무새를 기르며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17년 인근 부지에...
    2023-05-05 09:00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박 회장이 최근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2023-05-04 21:20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2023-05-01 09:40
  •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국가유공자 유족 非해당 결정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승소→大法 파기환송“치료‧수술까지 직무로 보면 보훈범위 과도해져” 군대에서 정상 근무 중이 아닌 야유회를 갔다가 실족사한 경우 추락 사고가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재해 사망 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3-05-01 09:00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1심과 2심에선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며 “근무 환경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했을 뿐...
    2023-04-25 14:36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 관계를 약화해...
    2023-04-24 12:00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1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이뤄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피고 이사장의 해임ㆍ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2023-04-24 09:42
  •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조선 업계, GTT 끼워팔기 제동에 "관행 개선, 비용 절감 체감효과는 글쎄"
    GTT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GTT사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선업계에서는 'GTT세'란 말이 나올 정도로 GTT사의 계약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화물창 기술...
    2023-04-21 14:17
  • “대웅제약, 나보타 소송 불확실성과 함께 새로운 성과 필요…목표가 17% 하향”
    “대웅제약, 나보타 소송 불확실성과 함께 새로운 성과 필요…목표가 17% 하향”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 하향 배경으로 "나보타 사업부 피어 기업군에서 메디톡스를 제외하면서 나보타 사업부 가치에 적용된 피어 평균 EV/EBITDA가 하향됐다"며 "국내 민사 1심에서 승소 기업과 패소 기업은 멀티플 측면에서 피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분기 매출액은 2976억 원(+9% y-y), 영업이익 288억 원(+7...
    2023-04-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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