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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다. 1심 법원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甲과 乙의 근무기간은 각각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두 사람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을 받은 경우 확진 받은 때에서 가장...
    2023-06-25 09:00
  • 구혜선, "다툼 소식 전해 마음 무거워"…전 소속사와 갈등에 심경
    구혜선, "다툼 소식 전해 마음 무거워"…전 소속사와 갈등에 심경
    최근 구혜선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채널 등 미지급 출연료 1억 700여 만원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구혜선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HB엔터테인먼트 역시 “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법적 절차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구혜선은 2018년 전 남편 안재현이...
    2023-06-22 18:23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SK브로드밴드에 1년 간 최대 1465억 원의 망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해외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SP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구독료를 통해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로...
    2023-06-22 05:00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2023-06-20 15:42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2023-06-19 10:37
  •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최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2023-06-18 15:19
  • 이달의 소녀, 전원 블록베리 떠난다…남은 5인 전속계약 해지 승소
    이달의 소녀, 전원 블록베리 떠난다…남은 5인 전속계약 해지 승소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희진, 김립, 진솔, 최리만 승소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패소했다. 계약 조항 일부를 변경한 탓에 계약을 해지할 만큼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 이에 다섯 명은 항소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속사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2023-06-16 18:4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심을 패소한 뒤 항소심에선 충정의 문을 두드렸다. 통상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이 사건은 증권사 스스로 불완전 판매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충정은 증권사의 과실 입증에 집중했다. 투자 유인을 하면서 투자 상품의 내용‧위험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다 DLS 성질을 오해할 수 있는...
    2023-06-16 06: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경총은 "특히 위법한...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 재판에서 1심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고 2심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50%의 제한을 둬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내렸다.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를 내세우며...
    2023-06-15 14:31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2023-06-15 12:11
  •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1심에서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리했으나,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해당 소송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교보생명의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교보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3-06-10 00:42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1심과 2심에서는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문제가 된 신축빌라 주택을 결국 분양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C 씨는 집주인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은 임차권을 새로운 집주인인 B 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2023-06-08 12:00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A 씨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6-07 15:10
  •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망인의 행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망인은 죽기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
    2023-06-06 09:00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경제연구소, 24건 법정공방 분석…SEC-리플 소송 결과 예측“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계속 거래될 수 있어” SEC-가상자산 재단 소송, 모두 SEC 승소로 결론 리플이 증권성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 승소는 어렵지만 패소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2023-06-02 14:19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송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2023-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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