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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며 1500만 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원고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 B 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2023-07-19 09:08
  •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말 미국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일부 탕감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었다. 이번...
    2023-07-15 08:27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틸론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옵틱스에 돌려줘야 할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43억8495만 원으로 틸론의 전체 자기자본(49억 원) 대비 89.3%다. 패소할 경우 기업 틸론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모인 셈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물론이며, 상장 과정에 관여했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도 책임을...
    2023-07-14 16:34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1심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제시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유 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2017년에 개정됐는데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 구 재외동포법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2023-07-13 15:24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2023-07-13 11:43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한 바 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2023-07-13 06:58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약 5조5000억 원어치를 팔게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2023-07-12 16:53
  •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2016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국가에서 구단선을 반영한 남중국해 지도를 사용할 경우 인접 국가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베트남에서 남중국해 지도 논란은 구단선을 반영한 장면을...
    2023-07-12 16:27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 씨의 항소에 따라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3-07-12 15:5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2023-07-12 07:1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0 14:52
  • 울프스피드, 日 기업과 10년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11% 이상 상승
    울프스피드, 日 기업과 10년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11% 이상 상승
    CNBC는 "유럽 법원이 반독점 사건에 대해 회사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후에도 주가가 2% 이상 상승했다"며 "메티 플랫폼스는 이번 주에 트위터와 경쟁을 할 새로운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는 △애플 -0.59% △마이크로소프트 0.05% △아마존닷컴 0.12% △엔비디아 -0.23%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3-07-06 07:50
  •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애플이 영국에서 4년 넘게 이어졌던 4세대(4G) 이동통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런던 항소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기술회사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다시 판결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애플이 옵티스가 보유한 2개의...
    2023-07-05 07:06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23-07-04 06:43
  •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대법원, 6대 3으로 정부 패소 판결“막대한 비용 수반…의회 승인 필요” 바이든 “새 구제 프로그램 마련”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혜택을 예상했던 약 4300만 명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2023-07-01 08:38
  •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2023-06-30 16:13
  •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2023-06-30 15:41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그러면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노조원)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두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노란봉투법’을 법리로 옹호한다는 비판이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2023-06-29 17:31
  •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강 모 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70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3-06-29 10:55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미 연방대법원, 애플·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 기각캘텍, 2016년 특허 침해 소송 제기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한 재판만 남아캘텍, 삼성전자·MS·델·HP에도 소송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제기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06-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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