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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 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2023-10-05 08:56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는 등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허위 광고를 계속했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학생증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한 뒤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으로 50개 대학과 제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2023-10-02 07:00
  • MG손보 매각 또 '빨간불'…JC파트너스, 가처분 신청
    MG손보 매각 또 '빨간불'…JC파트너스, 가처분 신청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해...
    2023-09-26 17:30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1심 법원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09-24 09:00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그대로...
    2023-09-21 15:52
  •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5일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3-09-21 10:59
  •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인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2023-09-19 13:24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는 등의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2023-09-14 07:09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2023-09-13 10:06
  •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MS는 1심에서 패소해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PC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때 MS 소송 때처럼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2023-09-11 08:11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09-06 11:53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2023-09-05 14:34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5일 밝혔다. 한 대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B 전기통신회사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을 하도급했다....
    2023-09-05 12:00
  •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법정서 연전연패 중인 美 SEC…여전히 ‘ETF’ 칼자루 쥐고 있어
    이를 두고 SEC의 패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업계 간 소송에서 업계에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2만6000달러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전 10시 비트코인 가격은...
    2023-09-03 11:08
  •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까...미국 법원, SEC에 “반려 재검토하라” 판결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까...미국 법원, SEC에 “반려 재검토하라” 판결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와의 재판서 사실상 패소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 등록 없이 리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리플 그 자체로 증권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당국의 오랜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2023-08-30 14:04
  •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당시 우리홈쇼핑 2대 주주였던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인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롯데홈쇼핑이 약 4400억 원에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태광산업의 반대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태광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도 냈지만, 약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2023-08-29 17:09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1심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보관업체들에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매각 절차에 따라 추후 보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상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2023-08-27 10:49
  • “휴젤, 소송 이슈 해소 실마리 필요…목표가 하향”
    “휴젤, 소송 이슈 해소 실마리 필요…목표가 하향”
    정 연구원은 “2월 경쟁사 간 민사 1심 결과 이후 US ITC 소송 패소 우려와 4월 미국 톡신 허가 CRL 재수령 여파로 주가는 10만 원 초반대로 하락했다”며 “최근 소송 합의 기대감 및 8월 18일 최대주주인 GS그룹 컨소시엄의 추가 지분 매입 소식으로 6월 저점 대비 20% 수준의 주가 반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US ITC 소송은 2024년 6월 예비 판결, 10월 최종 판결...
    2023-08-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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