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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2024-01-08 09:12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고,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21년 종합소득세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반발했다. 자신은...

2024-01-08 08:54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항상 사건에 치여 사는 판사들이나 조사관들이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설령 반가워하지 않더라도 판사나 조사관 개인이 달리 해 줄 일도 없을 것이다. 분명 기업 입장에선 징계 목적이나 사유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영세한 회사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얼마나 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2024-01-08 06:00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직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1-07 19:52
與, ‘공천 사령탑’ 세우고 총선 밑그림…‘주류 희생’ 재점화?

공관위 출범 예정…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한동훈,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 계획…“중진의원 헌신과 희생 정신 강조하는 자리일수도” 새해 첫 일주일 정치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등 총선 밑그림 작업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7일...

2024-01-07 15:06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2024-01-06 10: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강원 명주 출신인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4-01-05 16:0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024-01-05 11:10
"역사적 사명감" 난해한 문장 나열된 이재명 습격 피의자의 '변명문'

경찰은 김 씨 진술과 변명문,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프로파일러 심리 조사,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동기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사정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1-05 06:35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하지만 지난달 뉴욕 연방 법원의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가 등장인물의 실명 공개 명령을 내리면서, 이른바 ‘앱스타인 명단’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다만 언론들은 등장인물들이 실명 공개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엡스타인의 성범죄와 관련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문건에 이름이 오른 많은 남성은 어떠한 성적 비행으로도...

2024-01-04 16:52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2024-01-03 20:13
새해 첫날 성폭행 저지른 40대 구속…잡고 보니 전자발찌 '성전과자'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2024-01-03 19:24
與공관위원장, 누구?…‘법조인 하마평’에 설왕설래

만 25세 최연소 검사로 임용된 안대희 전 대법관부터 정상명 전 검찰총장, 판사 출신 황정근 전 윤리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도 후보군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당은 양 전 대법관 유력 검토설이 제기되자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외에도...

2024-01-03 17:23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송전탑의 끝단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

2024-01-03 13:00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2024-01-03 11:0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2024-01-02 16:32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에 등장하면서 AI 판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당장 AI가 판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연례 보고서에서 AI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AI가 미국 법원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

2024-01-01 17:34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17년까지 나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랜드건설에 2014년...

2024-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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