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7,107건

최신순 정확도순
  •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는 검찰 출신 한 위원장부터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까지 법조인 출신이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공천이지만, 기준을 잡는 공천이다 보니 법조인이 와서 사심 없이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천하위공(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의 자세로"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2024-01-11 15:52
  •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10 18:19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2024-01-10 17:00
  •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안 먹히나…항소법원 재판부 회의적 반응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안 먹히나…항소법원 재판부 회의적 반응
    트럼프 측 “기소 승인은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 상자 여는 격” 주장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판사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재임 중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2024-01-10 15:40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2024-01-10 15:19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여권 측 위원들 지지를 받았다. 다른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역시 여권 측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최다인 4표를 받았지만,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족수인...
    2024-01-10 15:17
  •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석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석인 외교부 제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2024-01-10 14:42
  •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 선고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2024-01-10 13:41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2024-01-10 11:58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2024-01-10 11:01
  •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2024-01-10 11:01
  •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2024-01-10 09:31
  • 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2024-01-10 09:17
  •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2024-01-10 08:41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2024-01-09 15:05
  •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소속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 소속 회원들의 모습도 확인됐다. 이들 대학생은 지난 주말인 6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4-01-09 11:39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2024-01-09 11:21
  •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앞서 전날(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
    2024-01-09 10:28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과...
    2024-01-08 20:43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법원 구성원들이 투표로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가운데 임명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권이 커질 전망이다. 올 한해 대법원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 전 대법관이 물러남에 따라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63‧17기) 대법관이 됐다. 올해 8월 1일 김 대법관과 함께 이동원(61‧17기), 노정희(61‧19기)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12월 27일엔 김상환 대법관...
    2024-01-08 15:32
3132333435363738394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76,000
    • +2.64%
    • 이더리움
    • 4,359,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481,000
    • +7.34%
    • 리플
    • 617
    • +2.66%
    • 솔라나
    • 202,300
    • +6.36%
    • 에이다
    • 528
    • +4.76%
    • 이오스
    • 733
    • +4.42%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24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00
    • +4.88%
    • 체인링크
    • 18,540
    • +2.43%
    • 샌드박스
    • 419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