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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시위 당시 이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것에 대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대표의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2024-03-13 16:03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이 남편 주소지의 법원이었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후 1990년대에 개정됐으나 너무 복잡해서 법률가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사사건에는 미성년...
    2024-03-13 15:55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소송에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한 만큼...
    2024-03-12 16:34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2024-03-12 07:00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2024-03-11 17:10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2024-03-11 11:46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인천 건축왕 재판을 맡은 판사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해당 판사는 "(전세 사기는)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는 급할 게 없는 듯하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024-03-11 06:00
  •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 게임에서 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2024-03-10 17:14
  •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자 비행기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2024-03-10 13:02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당시 88세 고령이던 자신의 어머니 B 씨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은 뒤 약 3시간여 만에 의식을...
    2024-03-10 09:00
  • 與 서울 중ㆍ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이영 탈락
    與 서울 중ㆍ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이영 탈락
    (울산 중구),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시무),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광명시갑),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천안시을),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천안시병),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 청장(창원시의창구) 등 13명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4-03-09 16:37
  •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런 연후에 판사인 제가 상담위원 및 부모 양쪽과 잘 의논해서 일단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적합한 양육자를 임시로 정하고 그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법 및 양육비 액수·지급 방법 등도 정하고자 하였어요. 나아가 그 내용으로 아예 ‘사전처분’이라는 결정을 해 놓고 그 후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아이가 부모의 이혼 소송 와중에 힘들어 지거나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할...
    2024-03-09 10:00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후 재판부 소속 강상욱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4-03-09 07:00
  •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엔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2024-03-08 15:10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2024-03-08 13:16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2024-03-07 16:42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4-03-07 15:50
  •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안첼로티에게 4년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탈세 혐의에 대해 “나는 벌금을 이미 냈고, 그 돈은 검찰에 이미 들어갔다. 변호사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나는 무죄라고 확신한다. 2015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고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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