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분리해 공시)와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합산규제 논의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부와도 차이가 있어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다면 상반기 내내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p) 증가했다.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98.7%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 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통상 통신사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팔았을 때 판매원에게 장려금인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단말기 한 대를 판매하면 제품 종류와 판매 시기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만~50만 원까지 리베이트가 책정된다.
여기에다 가입자들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서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통사...
받을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ㆍ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부터 8월 말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도 44%(22개)로 나타났다.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유통망을 대표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에서 상향하고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ㆍ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5, 6차 회의에서는...
그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원해온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 해외 출국 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를 자세히 알려 주고,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바로 알려 주는 등 더 현실성 있는 통신...
애플이 대리점업을 통해 개통 업무를 하게 되면 가입자 유치에 따른 각종 장려금과 회선유지비 등 단말기 판매 외 별도 수익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개통 권한을 두고 현재 이통 3사와 막바지 조율에 한창이다. 애플이 이통사 측에 단말기 공급이나 가입자 유치 장려금 부분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X 출시일과 수능종료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아이폰은 수험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폰이다. 지난해 11~12월 스마트폰 구매 수험생 중 45%가 아이폰7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아이폰X을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노트8, 갤럭시S8 등에 장려금을 높여 치열한 판촉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시장이 음식료 소업종 중에서 가장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농심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그는 “모든 라면업체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고 이로 인해 농심의 판매장려금을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출혈 경쟁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라면 ASP(평균판매단가)를 높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장려금 정책이 하달되면서 갤럭시노트8 64GB의 경우 고가 요금제(T시그니처)에 주는 장려금이 저가 요금제(밴드데이터 1.2G)보다 최대 12만 원 많았다. 갤럭시S8플러스 64GB의 경우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지원금은 21만 원에 달했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을 기준으로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대신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리베이트는 외부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대란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올리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라가면서 발생한다.
더욱이 이번 추석 연휴는 갤노트8...
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를 강화한 가맹분야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
김 위원장은 ‘판매장려금 규제’를 예로 들면서 “판매장려금 규제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통업체들은 비정상적인 장려금 징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거래의 룰에 적응, 더 강한 체력을 갖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통산업의 경쟁력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단기적인 이익확보를 위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로부터...
이 중 37.4%가 매입 형태와 연관된 ‘부당 판매 장려금 수취’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만 정조준하면서 중소형 백화점의 실태는 감시 사각지대로 통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업체들의 매입실태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는 중소형 백화점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 얘기다.
정작 중소형 백화점에 칼날을...
면세점의 거래 내역이 공시될 경우 매출액, 납품업체수,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납품업체와 거래방식, 판매수수료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종류별 장려금 비중 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판촉비용, 프로모션 비용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공제·분담조건과 내역,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항목도 공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납품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는 마케팅 관련 비용과 판매 장려금이 증가했고, 중국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 판매가 크게 떨어졌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은 상반기에 대체로 선전했다. 독일의 BMW는 영업이익률 11.2%를 기록해 정상을 차지했다. 9.6%의 다임러는 2위,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은 8%로 3위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납품업체 거래금액, 직매입·위탁판매, 판매장려금, 납품업체당 평균 공제·분담액 등 대규모 유통업거래 정보가 공시된다. 또 유통업체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분야에 이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