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통상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한다.
이미 지난달 30일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됐다.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홍콩사무소 폐쇄로 2019년 홍콩 시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졌지만 금감원은 관련 정보를 중국 북경사무소나 언론보도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조 원이 넘는 채권형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홍콩사무소가 있었다면 판매사들의 현지 지점들과 공동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법원이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위로 떠올랐다.
인사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한 장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앞서 법원은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롯데백화점의 ‘100LIVE’를 비롯해 최근 신세계가 공들이는 ‘쓱라이브’도 유통사가 브랜드나 판매사와 협의를 거쳐 특정 시간을 지정해 방송을 내보낸다. IT업체 중에 라방에 뛰어든 카카오커머스 역시 전용 스튜디오를 갖추고 고퀄리티 방송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사의 통제 하에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방송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유통업계...
자발적 펀드 투자 비율은 늘었지만, 여전히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사에 직접 방문해 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19.5%가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이나 투자성향 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투자성향 진단 경험자 중에서도 19.8%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관계가 없는 상품을 권유받았다고 답했고 14.1%는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는 결과가...
△투자자성향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점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에 속한 사업자는 주택을 사무실로 써도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 규제 23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이번 아필리아 판권 수출도 판매사와 수익 비중 계약 조건이 밝혀지지 않아, 내년도 손실 규모 축소가 어느 정도일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수출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열사를 이끌 전문성 있는 인사의 부재도 해결 과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양곤 에이치엘비그룹 회장은 에이치엘비와...
IIG 펀드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다”며 “펀드 설정에서부터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은 라임이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라임이 아닌 판매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알았지만,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았다. 부실화 개연성도 알았지만, 신규 펀드를 설정했고, 이후 C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을 수령한 곳도 있었다. D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판매사는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놓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사모펀드가 일반 창구를 통해 판매되면서 감독장치가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도 기억에 남는 사안 중 하나로 꼽았다. 윤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업무에 코로나가 큰 영향 미쳤다. 한편으로는 실물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금감원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자본시장법 완화는 운용사, 판매사, 금융당국 등이 지켜야 하는 최저한도의 규율로 취급돼 각종 금융사고의 배경이 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통상 사모펀드가 3~5년 주기로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사모펀드 활성화 추진 후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후...
부릉OMS는 이륜차 배송은 물론 부릉 트럭을 활용한 새벽, 실시간, 당일 배송이 모두 가능하여 기업 및 판매사들이 온라인 채널에 쉽게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할 수 있다. 부릉 물류센터의 풀필먼트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최근과 같이 배송량 급증하고 정확도가 중요해진 배송 시장에서 부릉OMS와 CU의 연동은 기존과 차원이 다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로 대면 보고가 어려워져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예정됐던 정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나, 라임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2022년 보급 실적에 따라 2023년부터 부과차 업계,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추가"
자동차 판매사가 저공해(친환경)차를 목표치만큼 판매하지 못하면 징벌 성격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아마추어적 정책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독당국이 묵인·방조한 셈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등을 만나 사모펀드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 라임 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금융사고가 올 6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사기행각에 금융당국의 감독...
김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간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의 건전한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또한...
한편 현재 라임운용자산이 보유한 펀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다. 자산 매각 등 정리 작업은 2025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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