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앞서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경우 40~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바 있다.
현재 금융권에선 13일 부산은행과 15일 하나은행 열리는 분조위에서...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대신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올 초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희의 책임이 결코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물론 운용사의 잘못이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판매한 판매사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이후 투자자 피해보상, 금융사 중징계 등 후속처리에 무게를 뒀다....
펀드 판매제재심 처리에 대해 7개월째 논의 중이다. 통상적으로 안건소위에서 한두 차례 논의를 통해 특정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증권사의 의결이 지연되는 만큼 은행권의 최종 의결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판매사들에게 충분한 진술권을 부여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통제 부실’에...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 및 교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의 경우...
다만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했다.
무공해차는 판매 규모에 따라 2021년 4∼10...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며, 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맡아 판매하는 수탁사, 판매사에서 책임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실상 수탁거부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얼어붙은 분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에도 전문사모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 간 펀드 자산을 두고 잡음을...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해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과거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영업실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직판서비스 체제에서는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것을 해결하는 MZ세대에게는 투자 편의성 역시 매력 포인트다. 최근 출시된 ‘파인’만 하더라도 신분증 촬영과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주거래은행...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이며, 하나은행은 헤리티지 펀드와 헬스케어 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단,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운용사의 직접 펀드판매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 영업실적 부담에 따른 ‘펀드 추천’ 등 판매사 리스크가 차단되고, 펀드 전문가인 운용사가 시장 상황과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직접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탑재된 7개의 펀드는 한화자산운용의 114개 공모펀드 중 선별했다.
편리함에 민감한 MZ세대를 위해 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파인’...
메리츠자산운용 등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판매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운용사가 직접 펀드를 판매하는 직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점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를 통한 판매에 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판매되는 주요 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가 법적 상한에 근접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배민은 직접 발굴한 식당에 대해서 전문 식품 제조 및 판매사와 연결하여 상품화를 돕고 ‘배민쇼핑라이브’를 통해 판매도 지원하는 한편, 사장님에게는 가게 브랜드와 메뉴 레시피 공유에 대한 로열티로 상품 판매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줄 방침이다.
맛집 및 메뉴 선정은 배민의 지역별 영업담당자 및 사내 구성원 등의 추천과 배민 리뷰 및 평점, 주문 데이터...
박 매니저는 “한국 펀드는 운용사가 빠져있고, 판매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나도 판매하는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판매사를 존경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한 사람과 운용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객의 편의상 판매사가 있지만, 투자자와 운용사의 직접적인 교감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 어플이 불편하긴 하지만...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라임무역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권고에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실한 펀드를...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라임무역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권고에 앞서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실한 펀드를...
삼성생명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안건 소위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이들 제재심을 지난해 말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까지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최근 들어 안건검토 소위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가면 1~2차례의 안건 소위를 거쳐 1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