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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정중)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작가 A 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들이 출간하려 했던 책은 총 4권으로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겼다. 해당 책에 방탄소년단 관련 분량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19만원이다. 재판부는...
    2021-08-14 15:26
  •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기로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기로
    250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
    2021-08-09 14:25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법 시행 당일(10월 8일) 개최되며, 보상신청 접수는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시작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이 계획됐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은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2021-07-26 14:31
  •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동물판매업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 규정이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지현...
    2021-06-07 16:01
  • [랜선핫이슈]LG 마지막폰 뜨거운 관심 ·손흥민 이름만 쏙 뺀 PFA "실수"·이스라엘, 실내서도 노마스크
    [랜선핫이슈]LG 마지막폰 뜨거운 관심 ·손흥민 이름만 쏙 뺀 PFA "실수"·이스라엘, 실내서도 노마스크
    결국, LG전자는 신청자를 받아 추첨을 통해 벨벳2 프로를 판매하기로 했어. LG전자는 벨벳2 프로에 ‘가족 외 양도 및 재판매 금지’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벌써 벨벳2 프로를 사겠다는 글들이 넘치고 있어. "200만 원에 사겠다"며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가 하면, 재판매 금지 규정을 의식한 듯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글까지...
    2021-06-07 09:50
  • “대기업이 낸 과제 스타트업이 푼다”…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 공개
    “대기업이 낸 과제 스타트업이 푼다”…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 공개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보안검색장 내 반입금지 물품이 늘어나면서 보안검색 대기시간 증가 등 고객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시스템 고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롯데중앙연구소는 뇌파를 활용한 음식 관련 제품 개발과 판매 등의 뉴로 마케팅에서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찾고 있다.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무의식ㆍ의식 심리 행동을 분석해...
    2021-06-06 12:00
  • 경총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소송 남발·악용 우려"
    경총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소송 남발·악용 우려"
    경총은 우선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 제기와 함께 신청된 가처분(보전처분)이 인용되면, 소송 종료까지 상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어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훼손 등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경총은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2021-05-26 12:00
  • “신재생은 되고, 에너지절약은 안된다?”…금융권·ESCO 팩토링 ‘동상이몽’
    ESCO협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ESCO 매출채권 팩토링 판매중단과 관련해 “사람으로 치면 손발 다 묶어놓고 달리라고 하는 것”이라며 “ESCO 산업에선 팩토링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팩토링을 아예 못하게끔 발주처에서 (팩토링) 금지로 나온다든지, 팩토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특정한 계약의 형태가 아니면 대출 안 하는 것도 있다”...
    2021-05-18 05:00
  • 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추가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작심 비판
    대웅제약, 메디톡스 美 추가 소송에 "한심하고 무책임" 작심 비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ITC 최종 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대웅제약의 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ITC는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되면 ITC 결정이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2021-05-17 10:29
  • ITC, 메디톡스 등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에볼루스 판매 계속
    ITC, 메디톡스 등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에볼루스 판매 계속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라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2021-05-04 09:10
  • [토요재테크] ‘소고기값 벌자’···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지?
    [토요재테크] ‘소고기값 벌자’···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지?
    다만 오는 6월까지는 공모주를 청약할 때 청약이 가능한 모든 증권사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후로 공모주 청약 계획 등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중복 청약 방지...
    2021-05-01 09:00
  • 중국 앤트그룹, 당국 단속에 스마트폰 대출 급격히 축소
    중국 앤트그룹, 당국 단속에 스마트폰 대출 급격히 축소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등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접수, 제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는 ‘제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대손 위험 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을 중국 금융 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앤트그룹은 스마트폰 결제 ‘알리페이’의 이용 상황 등을 바탕으로 영세 사업자나 개인의 신용을 실시간으로...
    2021-04-25 15:45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논란…교보문고 결국 판매 중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속되는 논란…교보문고 결국 판매 중단
    이에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3일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들 단체는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를 침해한다"면서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교보문고에서는 10여 부가 이미 판매됐고...
    2021-04-25 15:28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업종 △중고차·귀금속 판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방역품 유통 등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증가 업종 등이다. 이들 업종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크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 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이용해 부당한 환급 신청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021-04-08 14:03
  • 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교육 상대 889억 손해배상 소송
    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교육 상대 889억 손해배상 소송
    앞서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전 강사의 강사 계약과 출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1-03-30 08:59
  • [이슈크래커]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한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한 이유
    중국이 수입 금지를 발표한 지 4일 만에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중국 수출물량만큼 파인애플이 팔린 것이다. 3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농업위원회 천지중 주임은 전날 지난달 26일부터 파인애플 판매 촉진에 나선 지 96시간 만에 4만1687톤에 달하는 구매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만산 파인애플은 한국 시장에도 처음으로 진출했다. 23일 연합보 등 대만...
    2021-03-29 17:01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현대ㆍ기아차 측은 “자동차관리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콜 요건인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과 ‘지체 없이’ 등 표현이 불명확해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특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당국의 시정명령 과정 없이...
    2021-03-22 14:55
  • 쌀값 1년 새 23%↑…정부양곡 10만 톤 추가 공급
    쌀값 1년 새 23%↑…정부양곡 10만 톤 추가 공급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년보다 재고가 많은 농협RPC는 실수요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을 때만 공매에 참여하게 했다. 아울러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2021-03-21 14:4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나는 것으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2021-03-19 11:00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현재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라이프 스파인이 제소한 판매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기는 했으나,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파인 측에서 공탁금 600만 달러(한화 약 7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또한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이지스 파인 관계자는 “당사는...
    2021-03-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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