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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무부는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0-04-28 14:24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보유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고령층이나 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2020-04-27 17:16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통상 최저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왔다. 양형기준안이 조 씨 공소제기 이후 만들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에 당장 적용되지는...

2020-04-26 11:15
인터엠디, 신간 '의사가 묻고 의사가 답하다' 법률 편 출간

‘진료&처방’ 챕터 22개 질문, ‘의무&행정’ 챕터 21개 질문 등 다양한 사례에 따른 의료관계법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기존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챕터마다 의학자, 법률 전문가, 병원 경영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현직 의사들에게 들려주는 어드바이스도 실렸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양식 등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2020-04-23 09:20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법 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침해 부당이득반환 등을...

2020-04-13 15:54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대법원 판례 범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 씨 등의 1차...

2020-04-07 15:19
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여성 22명

3%(7천158건)로 가장 많았고, 외부 강의(16.9%·1천544건), 부정청탁(4.3%·396건)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되며,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유권해석 사례집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2020-03-31 13:57
[데스크칼럼] 정부의 두산중공업 지원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재단해 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 2017년 1월 울산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운전자가 4분 만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구호 조치를 했다. 피해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돌아왔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 등을...

2020-03-30 17:00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다만 현행 판례는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접하면서 단순 과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후 범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행위가 발각돼도 처벌받은 후...

2020-03-25 07:00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됐다. 현안별로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에서 친노동 판결이 이어졌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업들이 고배를 마신 경우가 많았다....

2020-03-23 05:00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대법원의 ‘친노동’ 확정판결이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에서도 판례에 따른 선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 판결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2020-03-23 05:00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해당 업무가 행정해석에 기초한 경우가 많은데, 판례와 다른 부분이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 오태환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례...

2020-03-23 05:00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하나의 판례이긴 하지만 분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에게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할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2020-03-19 13:22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 순위, 기호 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한 것도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0-03-11 06:00
‘트럼프 비선 참모’ 로저 스톤, 3년 4개월 징역형…트럼프, 사면 가능성 열어둬

지난 10일 검찰 구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법무부가 구형량 축소를 시도하자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해 논란이 일어났다. 잭슨 판사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최고 보좌관이었던 루이스 리비가 2007년 대배심에서 위증하고 법원을 방해한 혐의로 30개월형을 받는 등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뒤집기를 비판했다.

2020-02-21 14:53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전합은 이와 다르게 판단해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합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해 소의 이익을 부정할...

2020-02-20 15:03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판례와 법리에 비춰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2020-02-10 15:11
호날두 노쇼 사태가 부른 법조계 나비효과?…"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호날두 노쇼 사태가 재판에도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가 축구 팬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간의 친선전 주최사 더 페스타(대표 장영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에게 환불수수료 1000원과 푯값 7만원,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할...

2020-02-04 16:34
한국주택협회, '부동산 신탁 쟁점과 주요 판례'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협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D2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부동산 신탁의 쟁점과 주요 판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신탁의 쟁점과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 발표는 법무법인 세종의 허현 변호사가 맡는다.

2020-02-03 16:09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지침, 심결·판례, 사내 상담사례 등 약 1만60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기존 법무실에서 해당부서가 검토 요청한 약관을 일일이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활용한 일괄 심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계약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로 업무...

2020-0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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