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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씨와 당시...

2020-11-19 16:30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2020-11-19 15:26
매쉬업엔젤스, 법률ㆍ정책 기술 결합한 ‘코딧’에 시드 투자

현재 베타 버전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법령, 시행령, 판례, 조례, 조약 등의 데이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책, 법률 분야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을 통해 법안의 내용과 정책 문서를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각종 현안의 미래와 방향, 형량, 벌금 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코딧 정지은 대표는 “현재는 기업 및 산업의...

2020-11-17 13:25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의 라임 배상 결정에도 과거 피닉스 펀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당시 피닉스 펀드 투자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이번 신재생에너지펀드 소송까지 맡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설명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고 있어 판매 당시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2020-11-12 11:13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근로기준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판례와 행정해석을 근거로 운용되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기업은 포괄임금제를 공짜 노동의 면죄부처럼 악용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립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죠. 2016년에는 IT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주당 78시간에서 89시간의 장시간 노동해 온 20대...

2020-11-10 05:00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고용부는 9일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행정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행위와 관련해 생산 등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2020-11-09 17:43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문신은 조직폭력배의 문화였고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던 게 많았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의 판례로 타투이스트는 타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자기 신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판례 하나만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1-06 17:44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재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철저하게 심사한다"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2020-11-06 11:00
박범계, 대법관에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박 의원은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철저하게 심사한다"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조 처장이 "국회...

2020-11-05 21:39
스타트업, ‘스타트’만 있고 ‘업’이 없다

이어 “한국의 경우 전자증거개시제도 없이 판례 데이터를 모으려면 건당 1000원씩 과금돼 스타트업들이 정보를 모으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리걸테크의 발전이 미진한 이유로 법조계의 보수적인 태도도 꼽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헌법 규정으로는 판결문 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들의 경우 많은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이미...

2020-11-05 15:10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종전 판례를 뒤집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0-10-28 06:00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라임과 같은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옵티머스 역시 전례 없는 사안이라 판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라임과 같이 100% 전액 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부담감도 있다. 불완전판매를 통한 일부 배상안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감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책임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감원 분조위는...

2020-10-27 18:26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이어 “대법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판례를 변경해서 법인과 주주를 분리해 1인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확립했다”며 “외국 입법례에서 이 같은 상황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인 회사의 경영자가 비용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영 판단에 따른 비용 지출인데 이를 업무상 배임죄로 포섭해서 처벌할...

2020-10-27 13:51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뒤 성인이 됐을 경우 항소심 형량 상한선에 대한 기존 판례가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남편 B(22) 씨와 함께 지난해 5월경 5일간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10-22 16:54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실무적 문제, 판례 위주로 시험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 3차 면접 진행에 있어 지원자가 대비할 질문 같은 것이 있을까요?"직무 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과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2020-10-22 15:24
[BioS]또, '메디톡신' 허가취소..쟁점은 '국가출하승인' 여부

메디톡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도 2479 판결)등의 예를 들며 식약처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지 않거나 한글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2020-10-21 08:53
주호영, 추미애 아들 관련 "국회 차원 특검 추진한다"

이어 "군 이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 이탈이 되는 것"이라며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구두로도 누가 휴가 명령했다는 게 밝혀지지 않음에도 무혐의를 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도 얼마나 무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수사 결과를 누구라고도 안 밝히고 슬그머니 카카오톡에 올려...

2020-09-29 11:17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대법원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따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2020-09-28 06:00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 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아울러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2020-09-25 10:39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대법 "고의성 인정 못해"

인정할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고, 범행 여건을 인위적·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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