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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이어 “판례에 입각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판단은 재산상 배임 판단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야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21-11-04 14:37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아울러 “미국의 법제도 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가 문신 등 신체 예술(body art) 시술에 대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

2021-11-01 15:27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피신청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보험사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금감원과 대법원이 중복보장은 ‘이득금지’가 위배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정 건은 금감원에도 민원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은 약관조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해서는 미보상한다는...

2021-11-01 05:00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번 사건 때문에 유사수신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매년 큼직한 사건이 발생하고, 자잘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법의 처벌이 억제력으로 작용하기에 모자란 거죠.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전 변호사의 이력은 화려하다.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2021-10-21 13:35
이재명 “대장동 개발 배임? 황당무계”

이 지사는 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배임에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출 공직자가 정책적 판단을 한 건 책임이 붙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사건에 배임을 얘기하는 건 황당무계하다”며 “(그렇다면) 민간개발 100% 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자는 다 배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1-10-18 15:38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항소심은 또 1심과 달리 사표 제출을 거부한 인물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행하도록 한 ‘표적감사’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봤다. 주진우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사유도 너무 다양해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다”며 “케이스가 너무 많고 아직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사안별로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도 많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7 19:00
[스페셜리포트] 직권남용 기준 모호…“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무줄 잣대로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판례 축적과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17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권남용과 결과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직권남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2021-10-17 19:00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 씨의 사기죄의 경우 당시 집행 중이던 1년형과는 누범 관계가 아니지만 이미 복역이 끝난 3년형에 대해선 누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속으로 집행된 징역형을 한 덩어리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두 징역형을 나눠서 첫 3년형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10-13 09:22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2021-10-06 17:21
경찰 '파이시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오세훈 불구속 송치

경찰은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송치했다. 오 시장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오 시장을...

2021-09-27 14:46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위장수사 제도화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2021-09-23 11:00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하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6개 시민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이...

2021-09-17 09:4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하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2021-09-15 18:00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김 전 회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 청탁을 받고 동생 주식계좌로 받은 돈 중 1500만...

2021-09-15 11:10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도 비판했다. 발전방안의 골자는 내부통제를 금융사 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2021-09-14 17:26
민주당 “언론중재법, 시민피해 구제안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재검토”

(시민 피해 구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허위보도와 일반시민에 대한 허위보도를 구분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공직자 관련 의혹 제기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이상 폭 넓게 인정한다. 평범한 시민은 재판 실무를 고려하면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고 짚었다.

2021-09-10 23:19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처분했을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의로...

2021-09-09 19:26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링크 행위로 인해 저작권...

2021-09-09 18:51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4월 동료 직원과 함께 약 5kg 상자를 1차례에 2~3개씩 옮겨 총 80개를 화물차에...

2021-09-09 17:38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의 이번 판결로 동거인 전원의 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결 등 기존 판례가 모두 바뀌게 됐다. 다만 대법관 2명은 “A 씨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것은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21-09-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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