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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목적 남의 집 들어온 불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성관계 목적 남의 집 들어온 불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동주거자 중 일부가 부재중이고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A 씨는 여성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거주지에 들어왔다. 당시 집에 없던 B 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2022-02-01 13:30
  •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신 변호사는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이고 (상급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나올 것이고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설령 조 전 장관 재판부가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한다고 해도...
    2022-01-29 10:11
  •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위반 소지를 다투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2022-01-28 10:30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이는 법조계에서도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처벌 조항이 모호한 만큼 법원의 판례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전까지 야기될 기업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법률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022-01-27 05:00
  •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과징금…금감원, 기관 중징계 통보 예정
    금융위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제111조)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제127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2022-01-26 16:22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범죄 행위가 재직 시부터 퇴직 후까지 걸쳐져 있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개선, 판례 축적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주석서는 검찰, 경찰과의 갈등 배경이 됐던 법 조항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대부분 공수처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는 시각이 있다. 앞으로도 기관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란...
    2022-01-20 18:29
  •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안전관리 시스템ㆍ노후 설비 점검책임자 선임 등 대책 마련 분주모호한 법 기준에 혼란 불가피"법원 판례에 처벌 대상 결정될 듯"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의 커다란 산을 마주했다. 가뜩이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준이 모호한 규제가 또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2022-01-17 05:00
  •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또한 정 전 교수 재판 압수물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2022-01-11 10:59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문법으로 운용되고 실제로 소송하면 판례에 의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에는 공정거래국(FTC)도 있지만 법무부에서 반독점국이 있어서 약 730명 정도의 검사들이 그런 대기업의 어떤 약탈적 행위에 대해 수사도 벌입니다”라고 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이 후보는 ‘불공정’으로 봤다. 틀린 말은...
    2022-01-09 18:26
  •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또 "(피고발인들의) 소통관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이 후보 장남이 삼수생으로서 2012년도 고려대학교 수시특별전형에 합격했으며, 이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
    2021-12-30 15:16
  • 서울시, 재건축 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
    서울시, 재건축 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
    이번 매뉴얼에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 검토 사항과 각종 조언,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점검표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 사업의 모든 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12-29 09:35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특정 컨텐츠가 음란물인지 따질 때는 보통 판례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성기, 가슴 노출 등을 고려하지만, 영화의 노출 장면처럼 이것만으로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특정 컨텐츠를 음란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까지 고려해도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가 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거쳐서 평가해야 한다. Q. 룩북...
    2021-12-23 17:00
  • 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앞서 보충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3일 뉴질랜드 A 은행이 B 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은행은 2013년 B 씨를 상대로 뉴질랜드 법원에 대출채무 등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2021-12-23 16:00
  •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반영하지 않은 기재부의 제안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24~36개월 치 월급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을 챙겨줘 올해만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서 2000명이 넘게 짐을 쌌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 “획기적으로...
    2021-12-23 05:00
  •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으로 연인 사망…살인 혐의 ‘무죄’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으로 연인 사망…살인 혐의 ‘무죄’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압도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12-16 23:51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그러면서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21-12-16 12:26
  •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최 교수는 “ESG경영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관해서 법원의 판례와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주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논문 세션에서는 ESG 경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첫 발표자인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는 “최근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2021-12-03 20:32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재판부는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입사지원자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의 부재로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이름으로 채용 비리를 다루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2021-11-22 15:48
  •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1-11-12 11:35
  •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델라웨어주는 1988년에 경영판단원칙을 판례로 수립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으로 쓰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인용된 이래 2015년까지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37건에 불과하다. 또 델라웨어주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주식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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