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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국내 대법원 판례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가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해외 및 국내의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고, ② 병행수입된 제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과의 품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내지 판매자에 대한 출처가 동일하고 제품 품질이 동일해야 소비자에 대한 상표의 기능이...
    2022-11-28 05:0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업무 관련해서 사무실 내 소회의실로 불러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회의실 안이라고는 하나 워낙 큰 소리가 나서...
    2022-11-26 09:00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2022-11-24 15:31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미국 판례의 선후와 내용을 매칭하면서 보면, 그 변천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04년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기준으로,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로 제시했다. 하지만, “난 몰랐다”고 항변할 경우, 의심할 만한 사유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입증한단 말인가. 나아가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중요...
    2022-11-24 06:38
  • 신용정보원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동반자가 될 것"
    신용정보원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동반자가 될 것"
    데이터 정책·제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과 금융 및 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및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와 도전과제(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및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전략과 이와...
    2022-11-21 15:03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정 심의관은 “향후 여러 사례가 생기며 판례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선변제 받는 임차인들 늘어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2022-11-21 12:32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정규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11-19 08:00
  •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했다. 또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4000여...
    2022-11-17 11:00
  •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해온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었고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와...
    2022-11-12 08:00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진을 보니 상태가 좋고, 판매자도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었다고...
    2022-11-05 07:00
  • 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겨도 대중국 견제는 그대로”
    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겨도 대중국 견제는 그대로”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 입법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부정 판례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며 혼조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상...
    2022-11-01 09:38
  •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칠 뿐 심판을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고, 무고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1·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아버지 회사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는 진술을 했고, 실제 관리부장이...
    2022-10-30 09:59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코미디언 박수홍 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박수홍 씨 형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 안...
    2022-10-29 08:00
  •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김기현 “공범은 형사처벌 대상...면책특권 대상 포함되지 않아”면책특권, 허위임을 알고 말했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있어의혹의 사실여부에 따라 면책특권 적용 여부 향방 가려질 듯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권도 총공세로 돌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면책특권 적용...
    2022-10-26 11:12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2022-10-22 08:00
  •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대법원 판례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잘못된 판례일 수도 있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되, 그 판례를 어떻게 깨야 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최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정치인의 손에 맡길 수 없고, 검찰은 스스로 개혁될 수 없는 조직이다. 검찰개혁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2022-10-20 15:10
  • 미 유권자 10명 중 6명 ‘바이든 지지 안해'...절반은 “공화당 투표할 것”
    미 유권자 10명 중 6명 ‘바이든 지지 안해'...절반은 “공화당 투표할 것”
    실제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이러한 유권자 분위기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나 됐다는 사실도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다. 그의 국정 수행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한 유권자(전체 응답자의...
    2022-10-18 08:02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다른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2022-10-17 06:00
  •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복동생을 저희 어머니와 사이에서...
    2022-10-15 08:00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송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판례는 이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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