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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외부로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 설비들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공단 만성적 물 부족에 대응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물...
    2023-01-06 12:12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허위정보 전달檢 “언론보도 판례‧법리 면밀히 검토”신성식 “검찰권 남용…납득 못해” 비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2023-01-05 15:41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변호인단이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21도2030.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해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포괄일죄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범죄 행위에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2023-01-05 07:00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사망보험을 든 사람이 숨지더라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며...
    2023-01-04 09:36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제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2022-12-31 08:00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관리단은 조직행위를 거쳐야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유성)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7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용을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2022-12-28 11:15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보고서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년 1월 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며 새로운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2022-12-27 09:32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인격권의 일부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는 식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
    2022-12-26 10:30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근데...
    2022-12-24 08:00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거래법은 보통법과 형평법으로 이뤄진 판례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조직법인 회사법은 처음부터 독립한 회사법으로 제정해 기업을 규율하는 것이다. 독일은 법조문의 증가, 법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937년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상법전에서 분리해 주식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일본은 회사법 자체를 상법에서 분리해 2005년 단행법으로 만들었다....
    2022-12-20 16:43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2008다6052)은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법한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선 임금계산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2022-12-19 12:00
  •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대리인단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2-12-19 10:45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상경한 친구가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저에게 3개월만 같이 살자고...
    2022-12-17 08:00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원은 그러나 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달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2022-12-14 09:32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왕’이라지만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줄 거라며 작은...
    2022-12-10 08:00
  •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참고해 과실범 공동정범의 판례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붕괴의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 유지...
    2022-12-09 20:29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원은 “일반 형법상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 재산’과...
    2022-12-04 09:0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분이라 그런지 가벼운 징계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2022-12-03 08:00
  • 미 상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져
    미 상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져
    하지만 올해 6월 보수 성향이 짙어진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 판례가 뒤집혀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입법 움직임에 나섰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5월...
    2022-11-30 16:07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대법원 판례는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현관·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주거침입 범죄로 보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위는 알권리를 명분으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캐내려 한 경우인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보수 유튜버와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돌이켜 보면...
    2022-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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