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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법리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2024-05-28 15:08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2024-05-25 08:00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 입법 건의에 담았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2024-05-24 12:45
삼일PwC “지속가능경영·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또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사외이사가 점검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한국형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2024-05-24 10:25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A 씨는 2020년 9월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재판 끝에 2021년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러다 구속돼 있던 2020년 12월 상해...

2024-05-23 16:06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만약 김 씨가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을...

2024-05-22 15:50
'AI 홈택스' 내년 개통…2년 간 300억 원 투입

국세청의 AI 상담은 200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1250명을 동시에 상담할 수 있고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김국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상담원 1000명을 늘리려면 최소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4억 원의 비용이 드는 AI 기술을 도입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으로...

2024-05-21 15:06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2024-05-20 14:01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둘 다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2024-05-18 08: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것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체로 교권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기도 했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다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2024-05-16 10:55
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범인 자백하는 꼴"

최 대변인은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 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VIP의 ‘수사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의혹의 진실이...

2024-05-15 14:24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이 경우 “경비원이 납세고지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개별소비세 체납으로 인해 2014년 B 씨가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아파트가 압류됐음에도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22년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아파트 공매공고가 난 뒤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2024-05-12 09:00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사내에 돕니다. 회사가...

2024-05-11 08:00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부상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05 09:00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포럼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 관련 중요 판례를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하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전문지식과 직업적...

2024-05-02 16:07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슈퍼로이어는 △판례ㆍ법령ㆍ실무정보 ‘리서치’ △소장ㆍ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등을 탑재해 변호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높인다. 또 작년 10월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 것도 올해 매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2024-05-01 08:03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2024-04-27 08:00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삼혼과 사실혼에 대해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어 사실혼 전력이 있는지를 고했는가가 중요하다”라며 “다 정리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를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햤다. 사실혼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2024-04-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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