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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상사가 2년 전 저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저와 마주하며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2023-02-04 08:00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박 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개별 상품 판매 가격을 정하고 할인판매를 금지했다는 사실만으로 A 씨에게...
    2023-02-02 14:48
  •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STO發 지각변동下] ‘조각 투자’ 활성화 변곡점…리플-美SEC 소송에 주목하라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 하나다.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으로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이 제 3자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SEC는 리플을 포함, 비트코인 외 코인 대부분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2023-02-02 05:00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군 당국의 병력 관리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추세다. 우울증 사망의 건도 병력 관리의 과실을 고려, 포괄적으로 인과관계를 본다”고 짚었다. 이어 “그간 군 당국은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전역을 시켰다. 이는...
    2023-01-31 17:53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포괄임금은 노동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설계 방법 중 하나로, 판례에서 사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 규정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을 인정한 바 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
    2023-01-31 05:00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몇 년 전 텔레마케팅 수신거부를 등록했는데 최근 수익률 1000%를 보장해준다며 주식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2023-01-28 08:00
  •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한국선 17년 전 ‘대리모법’ 발의됐지만 무산…‘양육권=대리모’ 판례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 23조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면 3년...
    2023-01-26 16:34
  •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전 세계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7개…국내는 '0'AI 이용한 판례‧법령 분석 기술, 논의 자체 부재“법조계 인식 변화 필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김영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로톡' 등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법률시장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2023-01-24 15:16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 반환 거부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A 씨)이 피해자(B 씨) 착오로 송금된 돈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2023-01-23 09:00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전문가들은 선례와 판례가 부족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먼저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선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한 사건에 대해 6개월씩 검토하기도 하고 정작 수사가 급한 사건들은 뒤로...
    2023-01-23 09:00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적법한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초과근로가 없거나, 직무·직위별 근로시간 편차가 큼에도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초과수당이 실질적인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초과수당도 소정급여, 즉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2023-01-23 06:00
  •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보강, 환불 등을 포함해서 레슨 후 강사가 공...
    2023-01-21 08:00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분리가 아닌 함께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서 체결한 노사 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KT 전·현직 직원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 조정 목적이 아니라...
    2023-01-18 14:40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며 "항후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23-01-17 10:00
  •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전국 2000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2023-01-12 16:18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01-12 14:30
  • 로앤컴퍼니 판례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 1만6000명 기록
    로앤컴퍼니 판례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 1만6000명 기록
    지난해 1월 출시…전체 회원 중 변호사 3000여명서비스 이용 변호사 33% “다량의 판례가 큰 장점” 로앤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빅케이스’가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 1만 6000명을 기록했다. 빅케이스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판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1 09:59
  •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
    2심의 무죄 판결에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B 씨가 직접 신용카드를 건네기는 했으나, 이는 A 씨의 기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처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9 12:13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023-01-07 08:00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대한재할의학회는 “이번 판결은 초음파를 포함한 전 의료영역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을 가속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며 “기존에 모순이 있지만, 이원화된 체계로 유지돼 온 건강보험 진료체계에 붕괴가 올 것이 자명하다. 또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023-0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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