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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전할 의무가 있는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23-03-01 11:20
  • 세나클소프트ㆍ엘박스ㆍ마인이스 등 투자 유치…스타트업 2월 4주 누적 투자 528억
    세나클소프트ㆍ엘박스ㆍ마인이스 등 투자 유치…스타트업 2월 4주 누적 투자 528억
    특히 보유 중인 200만 건의 판례 자료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찾을 수 있어 약 3만 명의 국내 변호사 가운데 1만2000명이 이용한다. △마인이스(차란) 중고 패션 쇼핑 서비스 '차란' 운영사 마인이스는 41억5000만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굿워터캐피탈, CJ대한통운, SM컬처파트너스, T인베스트먼트, 슈미트, 스파크랩 등이 참여했다. 김창한...
    2023-02-25 08: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 함께 키우던...
    2023-02-25 08:00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2023-02-21 14:36
  •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재판부는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2023-02-21 10:40
  •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판례는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의 신주 발행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사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3-02-20 14:27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특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2023-02-20 10:30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보험은 보험금액이 정해져 있는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뿐만 아니라 부정액보험인 손해보험에서 많은 다툼이 발생하므로 관련 대법원판례를 바탕으로 판례에 존재하지 않는 실무에 부합하는 기준을 수시로 만들어 보험민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보험민원 감소대책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보험 전문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나 이들이 속한 협회 등...
    2023-02-19 06:57
  •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차장에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차 규정을 위반해 스티커를 붙였더니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2023-02-18 08:00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2023-02-14 17:47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선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2015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인 2017년 2월 말이 지난 후에도 1년씩 자동으로 갱신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할 것”...
    2023-02-13 14:18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 시장은 “그래서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2023-02-13 09:46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예상을 하기...
    2023-02-11 10: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2023-02-11 08:00
  •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최근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나 한국의 건설회사 판례에서 보듯, 내가 몰랐어도 사업상 중대한 리스크(Mission Critical Risk)에 해당하는 ESG 이슈면 사내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모두 법적 책임을 지는 시대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회사 이사회에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축과 활용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견을 개진해야...
    2023-02-08 14:24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재판부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에 대해 “명시적 법령,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건 범죄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수사팀은 “공소사실의 개념상 기소 이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위내용의...
    2023-02-07 14:19
  • [종합] 서울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2차 계고장' 전달…유족 '거부’
    [종합] 서울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2차 계고장' 전달…유족 '거부’
    다만 2회 이상 계고를 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하고 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이후에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법 설치한 분향소를...
    2023-02-06 18:23
  • [종합]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두고 ‘갈등’…“2차 계고 할듯”
    [종합]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두고 ‘갈등’…“2차 계고 할듯”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하고 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이후에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차 계고장을 전달할 시기를 두고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 현재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2023-02-06 14:56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2차례 이상 계고장 전달을 한다”며 “그 이후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시는 “유가족분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이태원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2023-02-06 12:34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동천은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들과 변호인단을 꾸려 종전 판례와 법률 연혁, 기부금 관련 법체계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대법원은 1년여 심리 끝에 2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원을 소속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비가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2023-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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