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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추가 조사 받는다…경찰 “코카인 투약 여부 집중”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추가 조사 받는다…경찰 “코카인 투약 여부 집중”
    이어 “일각에서 코카인 투약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의 대법원 판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 중 코카인의 경우 모발에서만 검출됐는데, 투약 시기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2023-04-03 17:31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즐겨하던 중 버그를 발견하여 며칠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정은 영구 정지 처리가 되었고...
    2023-04-01 08:00
  •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결과 임박’ SEC-리플 소송…몰리는 투심에 전문가 “위험”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변호사는 지난해 LBRY와 SEC 판례를 들어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SEC와 블록체인 기업 LBRY크레딧의 소송에서 LBRY크레딧이 발행한 LBC 토큰을 ‘미등록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리플 측은 소송과 상관없이 해외로 비즈니스 확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4-01 05:00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사회ㆍ문화 전반에 학교 폭력 이슈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학폭이...
    2023-03-25 08:00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11대 2의 결과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한 채권자는 A 씨를...
    2023-03-23 15:26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이종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같은 날 본지에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이를 또 배포한다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2023-03-23 08:38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판례도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측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나, 고정 OT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연장근로 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국 현 시점에서 포괄임금은 원칙적 무효, 고정 OT는 원칙적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의원안을 보더라도 법안이 금지하고자 하는...
    2023-03-22 06:00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전합은 당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2023-03-19 09:59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2023-03-18 08:00
  •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10년간 교통사고 판례 총망라…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2023-03-16 17:36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실제 2003년 간접 수출을 국내 판매가 아닌 정상적인 수출행위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약사법상 수출을 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는 만큼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한국비엔씨는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들의 거래방식을 통해 최종 수출을 진행한 것을 국내 판매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련 법적 절차를...
    2023-03-16 15:00
  • 새까만 분진에 탄내 진동…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주민 피해 보상은?
    새까만 분진에 탄내 진동…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주민 피해 보상은?
    업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주민들이 대피할 때의 교통 요금이나 숙박비 등은 증빙이 쉽게 가능하니까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겠지만, 질병적 상해는 화재가 원인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신적 피해 보상의 경우 피해 상황이 복구됐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는...
    2023-03-14 17:40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03-14 12:00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다만 제3자는 채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굳어진 법 해석이고 판례다. 전범기업ㆍ지원재단, ‘법률적 이해관계’ 어디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 일본 전범 기업들과 지원 재단 사이에는 무슨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까? 재단 설립 근거가 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2023-03-13 06:00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하지만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2023-03-12 10: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4살이 된 저희 집 강아지는 10년 전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수년 전부터 몸에...
    2023-03-11 08:00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한 법조계 인사는 “뇌물죄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2023-03-06 17:04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다녀왔는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프로그램과 달리 예정된 관광장소나 식당을 방문하지 않거나 투어...
    2023-03-04 08:00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다만, 시용기간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거부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99두10889, 2003다5955 등)다. 중노위도 이를 고려해 해당 건을 정상적인 시용 종료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봤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23-03-01 12:30
  •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법무부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이어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난민...
    2023-03-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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