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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2023-08-18 15:49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판례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진 사람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다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이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 바람을 핀 남편이 이혼 소송을...
    2023-08-12 10: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2023-08-12 08:00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고용부 관계자는 “학계에선 지속·반복 개념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본도 판례를 통해 지속·반복성 개념이 정립됐다”며 “당장 조항을 바꾸는 걸 검토하진 않지만, 꾸준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도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
    2023-08-10 14:34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소 변호사는 "예비죄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서 범죄의 준비행위를 고의로 하면 성립할 수 있는 거라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23-08-07 14:26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또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와 협박, 마약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외 통보 처분은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 등이었다.
    2023-08-07 14:05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2023-08-05 08:00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강 의원은 "로톡이 2015년 부터 8~9년싸우고 있는데, 규제보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 (혁신) 기업들의 생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면서 "챗GPT는 판례 분석해서 사례를 내놓고 있고, IBM 인공지능은 나온지 벌써 수년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득권 저항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공장형 기업으로 먹고...
    2023-08-03 18:09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2023-08-03 14:56
  •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권리소진이론에 의하여 상표권이 있는 제품이라도 적법하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침해가 성립한다. 위 사안에서 판매되는 나이키 리폼백에는...
    2023-08-03 05:00
  •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간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고 민사소송이 21.8%(295건), 행정소송은 6.6%(78건)였다. 연구진이 3∼4월 서울 지역 유·초·중·고 교원...
    2023-08-01 16: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
    2023-07-31 15:5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캠코 직원 저서,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특히 저자인 강호칠 캠코연구소 부소장은 캠코 국유재산 전담 변호사로 15년간 재직했으며, 본 도서는 주제별 국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판례, 법령 및 법학 이론에 기초해서 저자의 축적된 전문성이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본 도서를 잘 활용하면 관련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쉽게 국유재산 업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호칠 캠코연구소...
    2023-07-28 10:22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며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데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2023-07-25 15:50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이 장관에게 헌법‧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지가 탄핵을 가를 중대한 심판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23-07-25 06: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면 실형에 이를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2023-07-24 14:00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이전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2001년 비슷한 사건을 판결하며 ‘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2023-07-24 06: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영화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
    2023-07-22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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