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신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곳은 잦은 강풍이 부는 곳이고 이전에도 비슷한 원인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기후‧지리적 특성상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이어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앞서 추 원내대표는 24일 원 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고 말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 동양생명과 과거 금감원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금감원에서 △IT감독국 △금융정보보호단 △정보화전략국 등을 거친 A씨의 경우 최근 5년 간 보험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직은 불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A씨가 추후 취업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및 기업 실정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나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대비 기대감이 높지 않아 실망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미국과 유럽의 정치 이벤트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매수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5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혼잡기준 속도가 법령과 관련 기관마다 달라 단일 값으로 '교통혼잡' 도로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혼잡기준 속도를 교통정보운영기관인 국가교통정보센터는 15km/h 미만일 때 '정체'로 판단하는 반면, 도로교통공단은 30km/h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음포털지도와 네이버포털지도는 '정체'를 10km/h 미만, 15km/h 미만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비계열 사업 확대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종단 간(E2E) 물류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 E2E는 화물의 출발에서부터 최종 도착까지 물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선적지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하고 선박, 항공,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며 최종 도착지에서 통관, 보관, 내륙 운송 업무까지 처리하는...
㈜한화는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GRI)의 중요성 판단 원칙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반영해 중대 이슈를 선정했으며, 기업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에 반영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성과로는 △탄소 감축 계획 달성을 위한 ‘K-RE100’ 가입 완료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 재무영향 분석 시행 △주력...
매출 비중 확대와 주력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육상 방식의 높은 효율성과 생산량을 감안할 때, 향후 김 수출 확대도 기대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 전 세계 김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K-푸드 열풍과 함께 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 밖 교육은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의 수강 희망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직업계고 교사들은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4.11점)할 수...
이러한 지표는 전반적으로 전월 개선에 따른 조정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판단이다. 전산업생산은 4~5월 보합 수준이며 수출 호조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기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5월(-1포인트) 이후 4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공 심의관은 "제일...
9% 증가한 상황이나, 자국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정광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련수수료(TC)가 급락한 중국 구리 제련업체들이 연초 이후 감산을 선언하며 금속 공급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라며 "하지만, 정광과 금속에서 동시에 나타났던 공급 이슈가 정광의 경우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방산 부문은 매출 및...
한 연구원은 "섹터 내에서 비중국 기여도가 낮다는 점, 2분기 회복이 예상되었던 중국 화장품 소비 지표들이 대체로 부진했던 점이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뷰티 대표 브랜드들의 리뉴얼 작업과 비중국 사업부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면세, 북미 수익성도 개선 추세다....
원달러 환율은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출 경기 호조 및 실적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미국 반도체 조정 이어진다면 미국향 수출 증가 및 2분기 실적 콘셉트의 랠리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5대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나 시장금리 레벨의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이는 과도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경과기준 적용 전 기준의 K-ICS 비율은 동양생명 193.4%, ABL 생명 130.0%이며, 향후 합병을가정하고 단순하게 합산했을 때는 자본비율이 169.8%로 목표 수준을 약 20%포인트(p) 초과한다"며 "보완자본 제외...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풀무원은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김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업 허가를 취득했다”며 “ 김 육상 방식의 높은 효율성과 생산량을 감안할 때, 향후 김 수출 확대도 기대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육상 양식은 해상 양식에 비해 갯병 감염을 방지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00배 높으며, 계절에...
아울러 그는 “HBM Capa 증설에 따른 DRAM Capa Loss 및 레거시 가동률 회복으로 레거시 DRAM 외주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공시된 시설투자는 비메모리 Test Capa 증설을 위한 투자로 판단하는데, 2025년부터 고마진 매출 확대에 기여하며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1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매출총이익률은 5.5~6.5%p 개선되는 수준"이라며 "3분기가 성수기에 해당하고, 최근 D램과 낸드의 가격 흐름을 감안하면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라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D램, 낸드 모두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물량 증가폭이 이를 상쇄할...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블록베리가 항소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