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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2024-06-13 14:39
  •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서 곽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18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4-06-13 11:23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24-06-13 10:43
  • CPI 둔화에 안도한 비트코인, 소폭 반등…밈·AI테마↑ [Bit코인]
    CPI 둔화에 안도한 비트코인, 소폭 반등…밈·AI테마↑ [Bit코인]
    메이저 밈 코인 상승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 밈 코인 위주로 가격이 오른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월드코인, 렌더, 페치 등 인공지능(AI) 관련 테마의 가상자산은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주의 강세가 이어 진데에 따른 커플링 효과를 누렸다....
    2024-06-13 0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2024-06-12 17:05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민사소송 2심에선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해당 소송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장원영 측의 강경한 태도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돈이나 사과가...
    2024-06-12 16:49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2024-06-12 14:56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2024-06-12 14:16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2024-06-12 13:41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2024-06-12 11:27
  •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가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2024-06-12 05:00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감정제도 개선과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2024-06-11 15:17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2024-06-11 11:09
  •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을 ‘불법 제품’으로 규정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대해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각) ITC 행정 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2024-06-11 09:46
  • [특징주] 美 ITC 예판에 메디톡스 4%↓ vs 휴젤 8%↑
    [특징주] 美 ITC 예판에 메디톡스 4%↓ vs 휴젤 8%↑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ITC에 휴젤과 휴젤의 미국 법인 등을 제소했다. 휴젤의 보틀리눔 톡신이 메디톡스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든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주장에서다. 한편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에 대한 최종 판결은 10월 10일에 나올 예정이다.
    2024-06-11 09:33
  • [BioS]휴젤, 美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사실 없다” 예비심결
    [BioS]휴젤, 美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사실 없다” 예비심결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1 08:44
  • 휴젤 “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고 판단”
    휴젤 “ITC,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고 판단”
    이어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라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6-11 08:43
  •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
    2024-06-11 08:28
  •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몬태나주 등 법원은 각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적절한 조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초로 기후소송 선고를 앞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2024-06-11 06:00
  •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소재 A 아파트는 지난 2020년 2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은 2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받을 수 있었다. 1심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진다. 대전광역시 B아파트는 2014년 하자소송을 제기했으나 한 차례 항소 이후 2018년 1월 판결을 받았다. 황석현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소송을...
    2024-06-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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