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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됐다는...

2024-02-15 15:16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이날 선고 직후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인권친화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똑같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시정하겠다며 스스로 제도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판결에 반영이 안 된 듯하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6:57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는 임 전 차장 이름이 4000번 이상 언급되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2024-02-10 11:00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에도 판결문 내 ‘AI 요점 보기’, ‘AI 유사판례’, ‘쟁점별 판례 보기’ 등 AI를 이용한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였다. 이밖에 통계청은 RAG가 적용된 AI 기반 통계 챗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주요 통계에 대해 통계 추천과 전문적 질의응답이 가능한 초거대 AI 기반 통계 챗봇...

2024-02-10 06:00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판결문의 세부 사항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은 성명에서 “얼라이브코어의 소송은 소비자와 개발자가 의존하는 애플워치의 중요한 기능을 개선하려는 애플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과는 그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2024-02-07 13:48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024-02-06 15:06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이에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 단체(시·도 및 시·군·구) 임원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의 경우,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02-05 09:11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전제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 사건 밀다원 주식을 양도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2024-02-01 16:13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언어모델의 논리적 추론을 돕기 위한 데이터, 판결문이나 주석서, 법령 등 언어모델을 도메인에 특화시킬 법률 문서 말뭉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리걸테크의 RAG(검색증강기술)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 데이터 임베딩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 큰...

2024-01-31 16:09
[종합]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타이틀 잃을 위기…법원 “74조 임금 패키지 무효”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unfathomable)’ 많은 임금을 준 이사회는 물론, 임금 결정 과정(비공개)도 부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CEO인 일론 머스크와 10년 계약을 조건으로 ‘560억 달러’ 규모의 임금 패키지를 결정했다. 이후 머스크의 임금이 공개된 2022년 10월 테슬라 소액주주가 이와 관련해...

2024-01-31 15:54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4-01-31 14:18
연봉 74조 일론 머스크 월급 뺏긴다…미 법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책정”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머스크의 임금과 주식옵션 등을 포함한 보상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2024-01-31 09:5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쉬지 않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판사가 4시 40분께 '10분간 휴정'을 선언하는 등 이례적인 진풍경도 목격됐다. 앞서 검찰은 2019년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A4용지 3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47개 공소 혐의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4년 11개월 동안 공판만 290차례나 열렸고 재판에 출석한 증인도 211명에 달했다.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뀌면서 앞선 재판의...

2024-01-26 19:4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2024-01-06 10:00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판결문에 따르면 한앤코 측은 사전 식사 자리에서 ‘주당 70만 원 조건에 외식사업부를 넘기는 것을 검토’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이 주식 매도 가격을 네 차례나 올려 최종 주당 82만 원으로 결정된 만큼 최초 논의안은 자연히 무효라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거래가 개시될지조차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앤코 측이...

2024-01-04 11:18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이어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투리 땅(과소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한해서는 과소토지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 기각했다. 판결문에 해당 지역의 측량성과도를 첨부한 재판부는 "면적 및 형상 등을 고려하면 해당 땅이 과소토지로 남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24-01-03 13:00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재판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한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값을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봤을 때 17평은 약 4000만 원, 21평은 약 5100만 원, 25평은 약 6200만 원이 적정가격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동광주택이 17평에서 세대당 약 900만 원, 21평과 25평에서 세대당 약 1100만 원씩 더 받아간 것이다. 분양전환한 임대주택 440세대가 모두 17평이라고...

2023-12-29 14:08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판결문에는 한국제강이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실시한 사고예방 감독에서 안전의무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정기 감독을 나왔으나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재차 벌금형을 부과받은 점을 적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발생한...

2023-12-28 12:11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작업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만나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A 씨에게 대출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한다며 주민등록증을 빌렸다. 성 씨는 곧바로 한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입신청서에 A 씨의 신상정보를 적은 뒤 모 통신사 휴대폰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했고, A...

2023-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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