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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송기헌 의원은 "판결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 일부만 가지고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2021-04-28 18:26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국가의 불법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받고, 국가의 잘못을 판결문이라는 상징적인 기록물로 남기려는 의도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동전 소송은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면서 “해당 소송이 법원의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게 되면 정부나 공무원이 국민의 권리를 대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고은 씨는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1원 손해배상 소송은 진실을 찾고자 하 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은 씨가 당시 법원에 바랐던 것은 재판의 공정함이었지만 그는 재판 과정 내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의 모습을 봤다고 했다. 고은 씨의...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소송이 많아진다고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는 소송이라면 (동전 소송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판결문으로 기록되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6 05:00
  •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2021-04-21 13:48
  • 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정부 및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2021-04-12 14:44
  •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지난해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이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2021-04-12 12:36
  •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라며 판결문을 확보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A씨의 폭로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이가흔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2021-04-11 13:56
  •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중국 前 신장 자치구 교육 관계자, ‘사형집행유예’ 중형…“분리주의 가담 혐의”
    재판부는 판결문에 “교과서가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하도록 신장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2009년 당시 신장의 구도 우루무치에서 폭동으로 200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이와도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CMP는 “최근 몇 주간 중국은 신장 정책을 비판하는 해외 학자와 언론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2021-04-08 18:02
  • 10대 아들, 말다툼 중 父에 활 쏴…부모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
    10대 아들, 말다툼 중 父에 활 쏴…부모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라며 “또한 범행 당시 피해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이...
    2021-04-07 21:12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두 피고인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보안요원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한 20대 보안요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
    2021-04-02 10:04
  • [종합 2보] 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없었다"…판결문 보니
    [종합 2보] 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없었다"…판결문 보니
    ITC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241 특허의 1, 2, 3, 24, 25 청구항은 "특정 선행 기술에 비춰볼 때 자명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청구항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없다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877 특허의 5, 18, 26 청구항에 대해서도 비자명성을 충족하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52...
    2021-04-01 15:10
  •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美 ITC 판결 내용 오도…판결문 직접 확인해보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美 ITC 판결 내용 오도…판결문 직접 확인해보자"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배터리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의견문을 내고 "ITC(국제무역위원회)는 5일 최종판결문에서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자행되었고, 자료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악의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2021-03-26 14:21
  •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
    예전처럼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으로 동의하기보다 자신의 소신에 어긋나는 부분에선 뜻을 굽히지 않는 배석판사가 많아졌다. 도제식 시스템에 익숙한 부장판사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석판사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단독을 일부 선호하기도 한다. 전직 C 부장판사는 “젊은 판사들과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부장들은 차라리...
    2021-03-25 19:00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은 지금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2021-03-23 21:29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났다"며 "법원마저도 확증편향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화면에 잡혔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2021-03-15 20:20
  • LG에너지솔루션, 美 GM과 2공장 및 ESS 등 5년간 5조 이상 투자
    LG에너지솔루션, 美 GM과 2공장 및 ESS 등 5년간 5조 이상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ITC소송 최종결정 상세 판결문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선수주 후투자 전략을 선제적 생산능력 확장 투자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합작법인 추가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는 현재 내년 가동을 목표로 오하이오주에...
    2021-03-12 07:35
  • 손정의, 1.7조원 날릴 위기…소프트뱅크 투자 영국 그린실 파산보호
    손정의, 1.7조원 날릴 위기…소프트뱅크 투자 영국 그린실 파산보호
    그린실이 제기한 보험계약 효력유지 청구를 기각한 오스트리아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46억 달러 규모 자산에 대한 보험계약이 지난 1일 해지됐다. 여기에 영국 철강업체 GFG얼라이언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도 그린실 자금 사정 악화로 이어졌다. 그린실은 이 회사에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 지난달 GFG가 해당 대출금 상환 실패 가능성이 커지자...
    2021-03-09 14:42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내세운 이유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2021-03-08 15:52
  •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해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2021-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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