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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코노미] 당신의 암호화폐는 안전합니까?...넷플릭스 ‘아무도 믿지 마라’
    [오코노미] 당신의 암호화폐는 안전합니까?...넷플릭스 ‘아무도 믿지 마라’
    코튼이 사망하고, 쿼드리가CX가 파산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다큐에서 한 기자의 취재로 코튼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코튼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코튼은 평소 모형 비행기 날리기를 좋아하는 순수한 이미지의 청년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선한 웃음에 장난기 넘치는 모습까지. ‘천재 괴짜’ 같은...
    2022-06-17 16:04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날 분조위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가상자산과 관련 시간인데 분조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사모펀드 사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3명의...
    2022-06-13 17:18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현재의 제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백 변호사는 변제 계획을 좀 더 다양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무 변제 기간을 20~24개월로 고정해둘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6개월·1년·2년의 방식으로 단기 변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특별면책을 할 이유 자체를 없앨...
    2022-06-07 06:00
  •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어촌 종합지원체계 마련ㆍ민간투자로 국적선대 확충"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어촌 종합지원체계 마련ㆍ민간투자로 국적선대 확충"
    또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우리 해운산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민간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해운·조선·수출기업의 상생발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자동화 항만을 신속히 구축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비롯한...
    2022-05-04 10:13
  • [기자수첩] 막 오른 조각투자 시대…명쾌한 기준 제시돼야
    [기자수첩] 막 오른 조각투자 시대…명쾌한 기준 제시돼야
    각 조각투자별로 투자자 보호안도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다만 법망 바깥에 있던 조각투자를 한 데 모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자본시장법의 카테고리 내에 조각투자 상품을 일일이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당국은 조만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란 입장을 냈다. 기준에 담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낸...
    2022-04-21 15:03
  •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원인은?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원인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에디슨EV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를 변경했다. 해당 공시에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에 앞서 에드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30일 오후 6시까지...
    2022-03-30 13:58
  •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2030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될 '기본대출권'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 위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해서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2-02-27 14:01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안병율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동석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김재영 △회수기획부장 양건승 △회수기획부 종결기획TF(부서내실장급) 이혁재 △채권관리부장 임상옥 △기금정책부장 이상우 △기금관리실장 남성모 △조사기획부장 이상조 △외부 파견(파산재단) 진주태 △〃(전북지역통할실장) 임종호 △〃(서울지역통할실장) 이종수 △〃(우체국금융개발원) 윤종덕...
    2022-02-13 18:06
  • [인사] 예금보험공사
    안병율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동석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김재영 △회수기획부장 양건승 △회수기획부 「종결기획TF」(부서내실장급) 이혁재 △채권관리부장 임상옥 △기금정책부장 이상우 △기금관리실장 남성모 △조사기획부장 이상조 △외부 파견(파산재단) 진주태 △외부 파견(전북지역통할실장) 임종호 △외부 파견(서울지역통할실장) 이종수 △외부 파견...
    2022-02-11 11:46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또 수분양자가 낸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밖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2022-02-03 08:47
  •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근절"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근절"
    이어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2022-01-10 10:08
  •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미국은 근로소득 감소에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으로 소비자 보호 및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실업급여를 확대(매주 600달러)하는 등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재정회복력이 낮은 사람(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저축 수준이 낮은 사람)이 1070만 명에서 14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먼저 코로나19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2022-01-05 05:00
  • [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회사 부실화 선제 예방에 총력"
    [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회사 부실화 선제 예방에 총력"
    아울러 김 사장은 지원자금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가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다”라며...
    2022-01-03 13:58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주식 역시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맡기도록 해 증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FIU나 금융감독원이 보완 차원에서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
    2021-12-25 09:00
  •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7대 공약에는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2021-12-20 18:47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뮤직카우에 7% 가량 손해를 입은 스타트업 종사자 20대 정모씨는 “시세조종이나 파산 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알았다면 안했을 것”이라며 “(위험성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어 보호가 안돼 있고 유리한 정보만 써놓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곡 구매 시 같은 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과거 수익률’에도 현혹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2021-12-07 06: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정경제 추진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가 완료됐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집단...
    2021-12-06 14:3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안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채무상속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민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 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지원 체계는 크게...
    2021-12-01 14:22
  •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자기자본 대비 10% 미만이면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 △파산신청 채권액 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휴센텍은 파산신청 채권액인 105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11-10 14:46
  •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일랜드캐슬 개발 사업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 때문"이라며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아일랜드캐슬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2021-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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