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발생 뒤 이상민 파면·한덕수 경질 요구여권 ‘늙은 이준석’ 꼬리표에 “당 나가라” 거센 반발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시 당 대표 출마 배제될 수도한 친유계 의원 “마음을 비우고 바른 소리 하는 것”‘차기 대권주자’로 당 대표 출마 큰 뜻 없다는 해석도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 거침없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유 전 의원도 31일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섞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덕수 총리도 비판했다.
당내에선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이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2 녹취록과 경찰 내부에서...
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 한 것을 두고 “제일 우선적으로 파면시켜야 할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회견에서 한 기자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젊은이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요구서를 제출할 뜻이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진석, '이태원' 애도 후 文 정부 뜬금 비판…"김정은 눈치 보느라 北 인권 눈감아"이재명, 연일 정부 비판…"고위 책임자 태도 책임지는 자세 아냐"민주, 이상민ㆍ윤희근 파면 요구…국정조사까지 시사다음 주 예결위 정책질의부터 여야 싸움 본격화할 듯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이틀도 채 안 돼 대치 국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야당은 참사 직후 희생자 추모 메시지에 집중해왔지만, 전날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강공 모드로 태도를 전환했다. 여당은 애도 기간 이후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에 집중하겠다며 즉각 대응을 피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결과에 불복해 국토부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이 파면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1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손꼽히는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
이런 무분별하고 방탕한 행동으로 그는 무제의 미움을 사 결국은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뒤이어 좌승(左丞) 유중용(庾仲容)도 파직되어 집으로 오자 둘은 의기투합해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으나 세상 ‘물의’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 시사상식 / 라이크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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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좋아요(Like)’를 누르는 데서 구매가 시작되는...
횡령으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고도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B 씨를 포함해 3명이다.
불법촬영 사건 관련 비판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다고...
다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 처분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공공기관 직원이 겸업 금지 조항을 어겨 중징계인 ‘파면’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 7급 직원인 A씨가 ‘영리사업 영위 및 공사 공신력 손상 등’를 사유로 지난 6월 30일 파면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매장을 직접...
전국민중행동ㆍ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ㆍ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2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7일 '김순호 파면ㆍ녹화공작 진상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법치주의와 헌법,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밀정 공작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국장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행동을...
해임, 파면 등 옷을 벗은 경찰관도 59명이었다. 올해는 해임이나 파면된 경찰관이 벌써 34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미온적 징계처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크로스체크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 부지사를 즉각 파면하고, 김동연 지사가 직접 사과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 김 부지사를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만찬 중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일부 인정한다”며 “특정인을 향해 행동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교육 당국은 A 씨가 기소된 후 그를 파면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보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중 접속기록(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