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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정문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70대 남성 체포…"검찰개혁 참담"
    대검 정문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70대 남성 체포…"검찰개혁 참담"
    이어 “부패검찰 서명자 전원 파면시켜 뿌리 깊은 부패검찰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 위한 희생자와 유공자 보훈 할 생각은 안 하고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에 장사나 하고 있으니 부패한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한편 A 씨는 2013년 4월...
    2021-01-05 13:33
  •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2020-12-29 17:00
  •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은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재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2020-12-27 10:00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유상범 "사실상 추 장관 징계 사유 위법하다는 판단"초선의원들 피켓 시위 계속 진행할 듯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초선의원들은 2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과...
    2020-12-02 10:06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2020-11-30 13:31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부적격이라 판단되는 정치인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안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가장 빠른 수단은 국민소환제도일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사이 의원 당사자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6월 ‘당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20-10-29 05:00
  •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처벌현황을 보면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가 884명의 전체 비위 행위자의 74%를 차지했고, 정직이 157명, 강등이 35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12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수수와 직무 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시민을 위해...
    2020-10-15 09:13
  •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2020-10-14 15:00
  •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이어 “일반 공무원은 징역 10개월만 받아도 해임되는데 판사는 특정직이라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관징계법에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만든 헌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관징계법을...
    2020-10-07 18:04
  •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2019년 3월 1일 계약 담당 업무를 맡은 A 행정위원은 한 업체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해 파면됐다. 2020년 5월 4일, B 수석연구원은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신체접촉(성추행)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2019년 직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 3건이 과기부에 적발,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이첩된...
    2020-10-06 10:32
  •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2020-10-06 10:05
  • [단독] 산업은행 ‘여직원 성추행’ 파문…가해자 면직 처분
    [단독] 산업은행 ‘여직원 성추행’ 파문…가해자 면직 처분
    산업은행 인사세칙에 따르면 면직 징계가 파면의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정기준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횡령·배임·절도 및 금픔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이 언급됐다. 인사세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행장이, 위원은 상임이사와 부문장이, 간사는 인사주관부서장이...
    2020-10-06 05:00
  •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동료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위증’ 유죄 확정→정직 1개월부하 직원 관사 침입해 강제추행 유죄 확정→파면“징계 취소해달라”…법원 “징계사유 인정되고 타당” 부하 직원 숙소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검찰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0-10-02 09:00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신분상실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등 직무 재배치 △평가, 임금 지급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다. 기존 법령이 해고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고용주가 여기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020-09-24 18:22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들은 뚜렷한 목표가 있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알고 있으며 문서를 통해 배움을 시작한다. 공부에 이골이 난 공무원들인 만큼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학습을...
    2020-09-17 06:00
  • 유저 농락 의혹 터진 던파…"내 노력과 시간은?"
    유저 농락 의혹 터진 던파…"내 노력과 시간은?"
    이에 펄어비스 측은 해당 계정이 모든 캐릭터 밸런스 체험을 위해 캐릭터 변경 100회의 혜택을 받은 것은 맞으나 슈퍼 계정은 아니며 꾸준한 과금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유저 기만 논란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파악한 펄어비스 측은 해당 계정 영구 정지 처분과 함께 해당 PD를 개발 PD직에서 파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0-09-10 10:43
  • 코로나 사태 간호사 성희롱 이중고에 분노한 하리수…"속옷빨래 요구라니"
    코로나 사태 간호사 성희롱 이중고에 분노한 하리수…"속옷빨래 요구라니"
    4월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당시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가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준 후 온라인으로 확인한 뒤 '이쁜 속옷' 등의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울산 성희롱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울산지검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20-08-25 14:43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청나라 강희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민(安民)’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청나라 강희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민(安民)’
    또 관리가 상인을 겸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세금 징수가 부족한 경우 해당 관리에게 강등이나 파면의 처분을 내렸던 이전의 정책을 개선하여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징세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량형을 통일하고 병사들의 상인 약탈 행위를 엄금하였다. 강희제가 시행했던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 의해 농업과...
    2020-08-19 18:27
  •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인 강 모씨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2020-08-02 10:31
  •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학원에 유출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외고에서 치러질 2017년도 2학기...
    2020-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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