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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 건의 각기 다른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판결했다.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2022-02-27 09:00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상무부의 PMS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파기환송 건이 증가하면서 PMS 존재 여부에 대한 상무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는 CIT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PMS 규정을 빈번히 적용받았지만, 예비판정에서 PMS가 인정됐음에도 2021년 최종판정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2022-02-24 11:00
  •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며...
    2022-02-23 11:16
  •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22-02-20 14:53
  • 사업비 8200억 대어 ‘불광5구역 재개발’, GS건설 품으로
    사업비 8200억 대어 ‘불광5구역 재개발’, GS건설 품으로
    이후 2015년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조합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종교시설과의 갈등도 있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은광교회가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재개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2022-02-13 15:00
  •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2022-02-11 10:49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2-02-10 13:55
  • [속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 파기환송..2심서 다시 판단
    [속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 파기환송..2심서 다시 판단
    2022-02-10 11:15
  •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곽상도 구속…검찰,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노리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며...
    2022-02-05 15:46
  • 성관계 목적 남의 집 들어온 불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성관계 목적 남의 집 들어온 불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불륜 관계인 여성의 집에 들어간 A 씨의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초순 새벽 3시 자신과 불륜 관계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가 여성의 남편 B 씨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2022-02-01 13:30
  •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022-01-27 17:12
  •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선제공격 주장"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선제공격 주장"
    이 후보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기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가지(목) 날라갈 뻔 했을 때”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2022-01-15 23:13
  •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해당 손해배상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 6000만 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또한 선 전 회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배우자...
    2022-01-11 13:43
  •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2022-01-07 11:16
  •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 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2021-12-30 18:28
  •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그러나 조 명예회장 부자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지만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1-12-28 09:5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예측 가능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의칙을 배척할 수 없다며 좁게 해석했다. 또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률과 경영지표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2021-12-16 15:12
  •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이들은 지난달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7가지 이유를 들어 양모에게 35년, 양부에게 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구한다. 서울 시청 동쪽 도로에서는 전국민중행동이 '2021 서울민중대회'를 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타파를 요구한다. 시청 동쪽 본 무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2021-12-11 16:26
  •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11-27 14:55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고의로 부상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부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심의 주장만으로 C 씨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회사와 B 씨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해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2021-1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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