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에 파기‧환송해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배척하면서 대한전선 투자자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약 58억 원이었으나, 2심에선 18억여 원으로 40억 원 가량 줄어들었던 상황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385만 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 및 세무사법의 제·개정 경과,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한다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직원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 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급여 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70세 남성인 피고인 A 씨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30세 여성 피해자 B 씨를 모텔에서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유일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피해자...
1심 858억→2심 383억…세액산정 변경대법 “가산세 32억 다시 심리” 파기환송명의신탁 주식 담보 대출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00억 원대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1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상속인)가 피고(공동상속인 아닌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일부 유류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에 따르면 원고는 의사인 망인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년 10월께부터 망인 사망...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배 전 사령관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대법원은 "B 사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신의성실과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재형ㆍ안철상ㆍ김선수ㆍ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은 별개 의견으로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 전 대통령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원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기록 삭제'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상장유지를 위한 최종 개선 기간은 8월 18일까지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대법원은 6월 문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운용이익 10억5000만 원만 배임액수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인수대금 350억 원을 배임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자 A 씨 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BW 350억 원을 발행해 인수함으로써 사채 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에 인수대금 즉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배임액을 35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BW를 발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채상환의무 이행으로 인해 사채상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대법원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교수는 “조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석씨가 휴대폰으로 ‘출산 앱’,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석씨도 아이를 낳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출산 후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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