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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퇴직금 소송 패소
    "백화점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퇴직금 소송 패소
    의류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삼성물산은 자사 정규직을 백화점 판매원으로 파견했다가 1999년부터 퇴사한 이들을 중심으로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판매용역 계약은 매장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수수료를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최 씨 등은 "삼성물산의 지휘 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퇴직했음에도...
    2018-09-03 10:00
  •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그마저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논의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는 논의 대상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다. 논의 대상에 들더라도 간접고용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정규직과 같은 듯 다른 ‘무기계약직’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고려대 노동대학원연구소에 의뢰한 ‘금융산업 분야 2차 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2018-08-20 10:37
  •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 공염불 된 ‘비정규직 제로’…파견직ㆍ기간제 여전히 찬밥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 공염불 된 ‘비정규직 제로’…파견직ㆍ기간제 여전히 찬밥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7개 금융 공공기관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된 2863명(예보 0명) 가운데 올 상반기 기준 123명만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수은과 기은, 산은, 주금공 등 4곳은 0명 수준이다. 시중은행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18-08-20 10:36
  •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파견‧용역 노동자 156명 정규직 전환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파견‧용역 노동자 156명 정규직 전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시설물 관리원 등 9개 직종의 비정규직 파견·용역 노동자 156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 221명 중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6일에 156명, 내년 1월 1일에 30명 등 총 1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추후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2018-08-06 09:30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공공기관 최초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설립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공공기관 최초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설립
    또 휴가권 보장, 휴게환경 개선, 건강검진 실시 등 용역근로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금융공공기관 최초의 자회사 설립인 만큼 이번에 전환되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마음껏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해 12월 기간제...
    2018-08-03 10:31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발생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석 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4:00 직업능력유공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 발표 3일(금) △이성기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김은경 장관 10:00...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발생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석 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4:00 직업능력유공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 발표 3일(금) △이성기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김은경 장관 10:00...
    2018-07-29 10:38
  •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 비중 70%대로 ‘뚝’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규직 비중 70%대로 ‘뚝’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처럼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신규채용 2만11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3.3%(1만9726명)였다. 2015년에는 1만8023명 중 정규직은 89.8%(1만6185명), 2016년에는 1만9634명 중 정규직은 92.6%(1만8178명)...
    2018-07-16 10:38
  • 대기업 노동자 중 비정규직 40% 육박
    대기업 노동자 중 비정규직 40% 육박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78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86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95만9000명 81.4%, 용역·파견·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6000명 18.6%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2018-07-08 12:00
  • 해양환경공단, 파견용역 근로자 30명 정규직 전환
    해양환경공단 파견용역 근로자 30명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양환경공단은 6일 공단 파견용역 근로자 3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공공서비스 질...
    2018-07-05 13:54
  • LH, 정규직 전환직원 등 총 443명 임용식 개최
    LH, 정규직 전환직원 등 총 443명 임용식 개최
    이번에 임용된 신입직원은 기존 LH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로 근무하던 직원 328명과 결원충원 등을 위해 공개채용한 직원 115명이다. LH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기간제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새롭게 LH의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직의...
    2018-07-03 09:42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군인 운영 '정부 용역 골프장'에도 세금 물린다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됐다. 2007년 1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골프장·스키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됐으나,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면세 범위를 조정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2018-06-28 12:00
  • 6월부터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6000명 정규직 전환 추진
    6월부터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6000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을 결정한다.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 등은 제한경쟁 등 적합한 방식 채택한다.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2018-05-31 10:00
  • LH, 파견·용역근로자 1722명 정규직 전환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협의기구 회의를 통해 파견 및 용역근로자 1722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후 기존 정규직 정원 6495명의 45%에 달하는 총 2983명의 정규직 전환을 달성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1722명 중 직접고용...
    2018-05-30 09:53
  • 식당·술집 상용직, 7년 만에 감소
    식당·술집 상용직, 7년 만에 감소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선 2013년 2분기 이후 4년 9개월(19분기) 만에 상용근로자가 감소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산업의 상용직 감소를 단순히 고용 여건 악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원지원서비스업에는 간접고용으로 표현되는 파견·용역근로자가 대다수다. 따라서 파견·용역업체 상용직이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8-05-15 10:51
  • 현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고용의 질 오히려 악화
    현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고용의 질 오히려 악화
    소속 외 인력은 파견·용역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으로, 흔히 간접고용 근로자로 표현된다. 이에 대해 CEO스코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면서 “새 정부가 천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나는 공공...
    2018-05-09 11:41
  • [CEO초대석]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지원 시스템 他은행보다 뛰어나,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CEO초대석]김도진 기업은행장 “中企지원 시스템 他은행보다 뛰어나,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마무리됐다. 파견·용역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현재까지 총 12회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00여 명의 전환대상과 관련한 논의는 완료했고 전환방식 및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2018-05-01 13:12
  •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3%… 전년比 3%P ↑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3%… 전년比 3%P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053원으로, 정규직 1만8835원의 69.3%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차이(66.3%)에 비해서는 3.0%포인트 줄었지만 임금격차는 여전했다. 비정규직을 세분화해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1만2878원), 단시간 근로자(1만2242원), 일일 근로자(1만5804원), 파견 근로자(1만1670원), 용역...
    2018-04-25 13:09
  • LH,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상생연대기금 36억 출연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과 희망을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LH는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이번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까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부응해 왔으며, 향후 파견 및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3-22 10:11
  • LH, 지난해 26만5000개 일자리 창출…12조2000억 투자
    총 1263명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79.8%의 정규직 비율을 기록했다. LH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에는 '비정규직 Zero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과 사회적경제 주체 등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주력하고, 지난해 수립한 'LH Good Job...
    2018-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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