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 공염불 된 ‘비정규직 제로’…파견직ㆍ기간제 여전히 찬밥

캠코 28%·주금공 21% 정부 권고에도 비정규직 15% 훌쩍…4대銀도 기간제만 4000명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15%의 벽을 뚫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6월 기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7개 금융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가운데 비정규직(기간제+용역·파견·하도급) 비중 평균은 15.7%에 이른다.

캠코가 28.3%(514명)로 비중이 가장 컸다. △주금공 21.7%(180명) △수은 21.4%(216명) △기은 15.8%(2014명) △산은 9.3%(312명) △예보 7.2%(61명) △신보 4.0%(107명) 순이었다.

그나마 정규직은 무기계약직(기한이 없는 노동자)을 포함한 수치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현원 기준 무기계약직 노동자 수는 △기은 3221명 △신보 180명 △주금공 120명 △산은 117명 △예보 45명 △수은 10명 등이다. 일반 정규직과 별도로 임금·승진체계를 적용한다. 노동계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들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예보(19.8%→7%)와 캠코(46.9%→28.3%), 주금공(32.1%→21.7%)을 제외한 4개 기관은 1~3% 수준에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파견·용역직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간접고용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7개 금융 공공기관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된 2863명(예보 0명) 가운데 올 상반기 기준 123명만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수은과 기은, 산은, 주금공 등 4곳은 0명 수준이다.

시중은행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도 ‘비정규직 제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1559명 △신한 1214명 △하나 685명 △우리 583명 등 시중은행에는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용역·파견 노동자까지 더하면 그 수는 2~3배 늘어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한 정규직은 드물고 (파견·용역직은) 자회사로 고용할 때 기존 임금·복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며 “전향적 개선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