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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흔효과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개선 같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업훈련...
    2022-06-14 14:29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22-06-10 11:01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파업은 사업장 점거,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2022-05-26 15:11
  •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1%로 1.7%P,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66.4%로 1.5%P, 국민연금 가입률은 63.0%로 1.3%P,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9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단,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소폭 내렸다. 파견·용역근로자는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년과 같은 0.7%에 머물렀다. 정규직은 13.1%였다.
    2022-05-25 12:00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19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2022-05-19 06: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판례’ 등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판례라고 설명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
    2022-05-03 14:00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등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파견대상을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제조업 파견 허용)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당사자 합의 시 4년까지 연장)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2-04-28 10:24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종합]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국투자 늘리려면 제도 개선돼야”
    [종합]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국투자 늘리려면 제도 개선돼야”
    이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2022-04-27 14:39
  •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또 “노동·산업재해 분야에서도 거대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수사부는 “그동안 쌓아온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되고 수사와 재판에서 과학수사 증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2022-04-21 10:00
  •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나라가 인정한 불법 파견 근로자가 1700명을 넘는 만큼,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엠은 38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낸 상태다. 14일 한국지엠은 “내달 1일부터 사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다. 부평과 창원공장 일하던 하도급 직원 가운데 채용 기준을 충족한...
    2022-04-14 15:45
  •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지엠(GM) 노사가 파견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2022-04-09 09:26
  •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기업 60% "새 정부서 경영 여건 개선 전망…규제 정책 완화 예상"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34%가 근로시간 유연화,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 (20%) △규제 완화(15%) △환경 정책(5%) 순이었다.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2022-04-07 09:43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4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노위는 교섭 분야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은...
    2022-03-27 15:36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2022-03-27 12:00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염주작신’ 정신으로…비은행 사업 재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염주작신’ 정신으로…비은행 사업 재편”
    28일 회장직 업무 본격…이취임식 생략·행사 비용 파견근로자 격려금으로 3대 전략 제시…비은행 사업 재편·아시아 지역 M&A 등 투자 확대·디지털 금융 혁신함 회장 “가장 앞장서서 길을 개척해 나갈 것” 포부 밝혀 하나금융그룹 새 수장이 된 함영주 회장이 그룹 경쟁력 강화 포부를 밝혔다. 함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5일...
    2022-03-27 08:00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2022-03-24 09:56
  •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형 전임교사가 상주하면 근로기준법과 연차운영계획에 맞게 보육교직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곳 선정을 완료하고,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2022-03-16 11:15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2022-03-13 14:59
  • GS더프레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공헌형 슈퍼 내일스토어 2호점 오픈
    GS더프레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사회공헌형 슈퍼 내일스토어 2호점 오픈
    점포에서 근로 기회 제공 및 창업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점포 운영 노하우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GS더프레시는 내일스토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맹비를 면제한다. 기존 가맹점 대비 입문 교육 인원과 기간을 확대 진행, 본사 개점 지도 담당자 1개월간 파견 등 점포 조기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향후 점포 근무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
    2022-02-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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