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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경제사절단 파견(석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산업부 2차관 10:40 2023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식(코엑스), 11:45 세계경제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그랜드인터컨H) △바이오경제...
    2023-04-23 08:52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2023-04-17 16:00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이에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03-29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2023-03-26 09:08
  •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응급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충 차원에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의료진에 배분,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임상병리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2023-03-21 15:00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일반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협력업체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가령 구체적인 근로시간·장소를 정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3-03-21 11:11
  •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같은 기간 470명을 고용해 지난해 기준 근로자 2056명 규모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미국과 싱가폴 등 해외 계열사 교육파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용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307명 근로자 중 258명이 발달장애인인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는 연계고용제도와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제도 등 정부 제도를 적극...
    2023-03-14 14:14
  •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국토부,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과 자카르타 LRT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이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정부와 민간이 ‘원팀코리아’로 건설과 문화를 통합한 패키지 수출을...
    2023-03-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2023-03-12 09:14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이어 ‘기간제ㆍ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ㆍ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이어 ‘영세ㆍ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31.1%), ‘경영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2023-03-06 06:0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이 장관은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 장관을 컴업에 초청해 양자회담을 개최한 뒤 실무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재차 협력 방안을 교류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비반 행사에는 국내 기업 10개 사가 참여한다. 모집 경쟁률이 15대 1에 이를 정도로...
    2023-03-01 17:30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파업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주요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한국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다.
    2023-02-14 17:47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2023-02-1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민관역량 결집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 경제사절단 파견 △월드클래스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로 수출 플러스 이끈다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2023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2년...
    2023-02-12 09:00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관련해 “법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국은 파견 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2023-02-06 05:00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2023-01-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3-01-24 08:43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기후위기...
    2023-01-12 14:35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실업급여의 조정 △근로자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2023-01-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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