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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MC, 미 공장에 대만 근로자 파견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일자리 훼손”
    TSMC, 미 공장에 대만 근로자 파견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일자리 훼손”
    인력 부족에 대만에서 숙련 근로자 파견을 추진하자 현지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주 신규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할 약 500명의 대만 임시 근로자에 대한 비자를 신청했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 피닉스에 400억 달러(약 53조 원)를 투입해 2개의 공장을 짓고 있다. 회사는 2024년부터 1기...
    2023-08-25 15:42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부총리-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20 국무회의(국회) 15:00 2023 Global Talent Fair(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 Global Talent Fair 개최 △첨단기술의 표준화...
    2023-08-20 16:28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에 업무지침을 제공하고 업무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협력업체가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2023-07-20 17:14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2023-07-20 16:03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2023-07-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주지원단 파견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폭력 예방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실시(석간) △’23.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7-09 09:13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2023-07-04 14:00
  •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성과 이행 총력
    국토부도 정부·공공기관·기업 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 등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사우디를 포함해 중동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성과 창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논의에서 한-사우디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합동 협력회의 개최, AI...
    2023-07-03 10:52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2023-06-30 10:00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2023-06-28 06:00
  • "한-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국토부, 21일부터 수주지원단 파견
    "한-사우디 협력 성과 높인다"…국토부, 21일부터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는 21~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우디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2일 원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건설...
    2023-06-21 11:00
  • 韓 조선 첫 해외진출 현대베트남조선, 199척 수주
    韓 조선 첫 해외진출 현대베트남조선, 199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해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모기업과 같은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다.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에 소재한 현대베트남조선은 99만2000여㎡(약 30만평)의 부지에 40만 톤(DWT)급 도크 1기와 10만 톤(DWT)급 도크 1기, 1.4Km의 안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5000명에 달하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
    2023-06-14 15:26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근로규범 적용에서 애매하게 판단해왔던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예컨데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태관리권 및 업무재량권을 보유한 관리직에 대한...
    2023-06-14 05:00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인접국인 만큼 우리 정부도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 원전의 오염수 처리 설비 설계 등을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2023-06-09 16:37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그나마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유사한 기간제근로자는 증가 폭이 16.2%로 정규직보다 높았으나 파견·일일근로자는 각각 14.1%,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은 2018년 68.3% 이후 2021년까지 3연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마이너스로 꺾였다. 300인 이상...
    2023-05-23 12:00
  • 尹-조코위, 한·인니 정상회담 개최…"전기차·소형 원전 등 미래산업 협력"
    尹-조코위, 한·인니 정상회담 개최…"전기차·소형 원전 등 미래산업 협력"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인도네시아 간 방산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
    2023-05-21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2023-05-21 08:5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소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2023-05-18 15:04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에 파견 고용돼 600개가 넘는...
    2023-04-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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