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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부서별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ㆍ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ㆍ배정된 내역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2020-11-06 19:03
윤석열 때린 추미애 "대검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써"

추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11-05 19:31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2020-11-05 10:42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과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20-08-31 15:23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2020-07-10 15:31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2020-07-10 14:52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2020-05-20 16:08
전국 유치원·초·중·고, 4월 개학 연기 '어린이집도 휴원 연장'…학부모들 '원비 납부' 두고 혼란 가중

일부 유치원은 휴원하는 만큼 특활비나 교육비를 이월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불이나 이월하지 않아 불만이라는 내용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료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수업료 반환 이유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학부모의...

2020-03-17 14:42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심리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 심리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2020-01-15 15:12
내년 국회 예산, 올해 대비 5.9% 증가… 국회의원 보수ㆍ특활비 '동결'

내년 국회 예산이 678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의원 보수와 특수활동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국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내년도 국회 예산은 올해 6409억 원보다 378억 원(5.9%) 늘었다. 인건비 3857억 원, 주요사업비 2637억 원, 기본경비 293억 원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2019-12-12 18:32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 원 가운데 34억5000만 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이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에 대한 액수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19-12-06 15:29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019-11-28 11:00
[속보]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2019-11-28 10:23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활비 2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10만 달러에 대해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억 원에 대해...

2019-10-27 15:44
'데스노트' 논란에 정의당 지지율 지방선거 이후 최저치

정의당 지지율는 작년 상반기 4~6%였으나, 6월 지방선거 후 특활비 폐지 등 이슈와 함께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 23일 노회찬 원내대표 별세로 주목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둘째 주 16%로 지지도 정점에 오른 뒤 자유한국당 지지도를 앞서기도 했으나,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당별 지지율...

2019-09-27 12:28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정원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임명 시기나 특활비 지급 시기 등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배분됐거나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2019-08-13 15:48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2019-07-30 13:39
[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었다. 박...

2019-07-25 14:52
[속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27억 추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07-25 14:17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내달 13일 연기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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