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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등록임대의 경우 건설형 등록임대는 6월 21일 발표한...

2022-07-20 16:3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2022-07-19 05:00
금융 현장 찾은 尹대통령 "대출 만기 연장하고, 저금리로 전환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이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했다. 이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고민했다. 윤 대통령은...

2022-07-14 14:09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도시계획 개편사항으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이 함께...

2022-07-12 05:00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은 특정업체(애보트)에 대한 특혜 및 입찰절차 상의 하자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 조달청을 상대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구매 낙찰자 결정 조정신청’을 냈다. 피씨엘에 따르면 위원회의 공개 심의와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심의 진행사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기재부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피씨엘 관계자는...

2022-07-11 13:50
김건희 여사, 나토 일정에 ‘민간인’ 동행…또 '비선 보좌' 논란

또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A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2-07-06 09:51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부장이 배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친 김영철(33기) 부장이 지휘한다. 이를 두고 기업 수사에 힘을 빼고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2022-07-05 16:41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2022-06-30 11:00
[상보]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했다고 봤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2022-06-30 10:32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게임, 음악, 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 금지는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선...

2022-06-17 16:30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박홍근 "정부ㆍ여당,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 다시 틀어…무능 전철 밟지 말아야"김성환 "尹, 재벌ㆍ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로 상 차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2-06-16 10:16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31일 "집소유자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고 세입자들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장관회의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2022-05-31 09:56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지낸 ‘특수통’ 송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 등 정‧재계 민감한 수사와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하게 된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특수2부장, 윤...

2022-05-23 11:10
서울시교육감 3선 도전 조희연 “'부모 찬스' 없는 공교육 실현”

각종 특혜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교육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려 출발선 차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등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제시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전환기(초1)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초등 2학년 학생을...

2022-05-11 15:27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특혜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빠른 사업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2022-05-10 05:00
EU, ‘초국경 보조금’ 규제 본격화…“우리 기업도 조심해야”

EU의 조사대상이 됐던 이집트의 유리섬유제품 수출기업은 SETC-Zone 내 소재한 중국기업으로 중국의 특혜금융 등 각종 지원을 받았다. EU는 이집트-중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국 정부가 제3국 정부에 재정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요청, 승인, 채택했으므로 제3국 정부가 제공한 재정적 기여는 수출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확립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2022-05-09 06:00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송 의원은 이 씨가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 부모의 지위를 활용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삼성화재의 장학금이 고위관료 출신 인사 등의 자녀들을 특별관리할 목적으로 운영되다가 슬그머니 폐지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 씨의 스펙쌓기에 아빠찬스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비 유학 후 5개월 만에 퇴직...

2022-05-07 08:00
정호영, '아빠찬스' 논란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어"…사퇴론 일축

김성주 의원은 “정호영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의혹, 특혜, 논란, 분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보인다. 국민 3명 중 2명은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강병원...

2022-05-03 16:12
[종합]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공정' 눈높이 못 미쳐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연 4만 달러 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뿐 아니라 가족수당, 본인 몫의 왕복 국제항공권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등 특혜 의혹 등에 적극 해명해왔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 의원은 2일 "김...

2022-05-03 11:24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2022-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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